“후배 법관 거짓말”…자충수 된 양승태의 거짓 주장

입력 2019.01.24 (21:14) 수정 2019.01.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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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은 기각됐죠.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만 발부된 것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떠넘기려던,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가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출석 전 후배 법관을 유독 강조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후배 법관들이 과오가 있을 수 있다는 듯 말합니다.

어제(23일) 영장심사에선 대놓고 후배들을 탓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후배 법관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수첩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표시한 '大(대)'자를 "사후에 조작됐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불리던 이규진 수첩의 증거능력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양 전 원장의 전략은,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판사 여러 명의 같은 진술을 양 전 대법원장 혼자 '후배들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구속 사유가 됐다는 겁니다.

전현직 판사들은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극구 부인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후배 법관들을 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후배 법관들을 믿어달라"고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믿음과 달리 후배 법관은 구치소행을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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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배 법관 거짓말”…자충수 된 양승태의 거짓 주장
    • 입력 2019-01-24 21:16:42
    • 수정2019-01-24 2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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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은 기각됐죠.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만 발부된 것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떠넘기려던,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가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출석 전 후배 법관을 유독 강조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11일 :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후배 법관들이 과오가 있을 수 있다는 듯 말합니다.

어제(23일) 영장심사에선 대놓고 후배들을 탓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후배 법관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수첩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표시한 '大(대)'자를 "사후에 조작됐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불리던 이규진 수첩의 증거능력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양 전 원장의 전략은,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판사 여러 명의 같은 진술을 양 전 대법원장 혼자 '후배들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구속 사유가 됐다는 겁니다.

전현직 판사들은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극구 부인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후배 법관들을 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후배 법관들을 믿어달라"고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믿음과 달리 후배 법관은 구치소행을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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