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방위비분담금 협상…팽팽한 줄다리기

1991년 체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해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협정의 협상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의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한 양상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 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부터 적용될 분담금 규모를 두고 한미 양측이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미가 가장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부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다.

美 "최소 10억 달러" VS 韓 "1조 원 못 넘어"

미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 열린 10차 협의에서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총액 10억 달러(1조 천305억 원)를 막판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최상부의 지침'이라며 총액 12억 달러(1조 3천566억 원)의 분담을 요구한 것보다는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측의 제시안과는 금액 차이가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부자 나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볼 때 '최상부의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총액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측의 막판 총액 제시안은 1조가 넘지 않는 9,999억 원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역시 1조 원이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이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이 마지노선으로 삼는 10억 달러는 현재 달러 환율 기준으로 지난해 분담금 9,602억 원보다 17% 가량 상승한 것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4%를 훨씬 상회한다. 또 우리측 제시안으로 알려진 9,999억 원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분담금 총액(9,602억 원)보다 4.1% 상승하는 것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훨씬 크다.

장원삼 한국측 협상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측 협상대표

美 "유효기간 1년" VS 韓 "3년~5년​"

​ 협정의 유효기간 역시 큰 쟁점이다. 지난해 11월 9차 협상에서 미국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월에 열린 10차 협상에서 갑자기 유효기간 1년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원칙을 올해에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여야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분담금 협상을 한 뒤 내년 분담금 규모를 두고 다시 협상을 하자는 의미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분담금 액수를 해마다 올리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 측에선 미국이 제시한 1년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주장해왔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1년짜리 협상을 하게 되면 올해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기 전부터 곧바로 다음해 적용될 협상 준비에 들어가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美 "상승률 7%로 고정" VS 韓 "물가상승률 수준"

유효기간이 우리 요구대로 3년에서 5년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측과의 이견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해마다 상승률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가 바로 그 쟁점이다. 미국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상승률을 해마다 7%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협정의 연간 상승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4%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인데 그럼에도 미국 측이 7%를 요구하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9차 협상 뒤 브리핑에서 "우리는 7% 상승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낮추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도 쟁점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금액을 합의해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총액형'이지만, 일본처럼 총액을 정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심사하는 '소요형'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군사적 소요 판단과 관련된 권한이 침해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총액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7차 협상 뒤 브리핑에서 일본의 제도를 거론하며 "투명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총액형보다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검토하고 있는데 심층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결 미뤄지면 한국인 근로자 피해 '불가피'

방위비 분담금은 근로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크게 세 분야에 쓰인다. 이중 상당 부분은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분담금 9,602억 원 가운데 약 38%에 이르는 3,710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됐다. 올해 분담금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해 11월,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올해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측에 보낸 바 있다. 현재 전국의 주한미군 부대에는 한국인 만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상상하고 싶지 않다"며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해 3월부터 한미간 협상은 10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타결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올해 들어서는 협상을 언제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서 협상을 조속히 타결시켜야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협상 창구를 고위급으로 급을 높여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실무진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 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 큰 틀의 방향성을 먼저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센터장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차원에서만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한미 관계의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분담금을 일부 증액해주는 대신에 자동차 협상 등 한미간 통상 협상에서 그만큼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