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앵커의 눈] ‘석탄 가격’ 올려 미세먼지 감축?…시나리오 분석해봤더니

입력 2019.01.25 (21:28) 수정 2019.01.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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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는 '석탄 발전'의 감축을 꼽고 있습니다.

오염 물질 배출 순위를 봤더니 사업장 10곳 가운데 5곳이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가격 대비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석탄을 많이 썼죠.

그러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환경급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발전 가격에 오염 방지나 환경 피해 비용까지 반영한다는 건데요.

환경 비용이 더해져 가격이 오르면 석탄 발전량이 줄고, 2030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62%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립니다.

그런데 KBS가 전문 기관과 함께 정부의 감축 계획을 분석해봤더니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급전'을 이용한 정부의 석탄 발전 감축 목표는 36%입니다.

LNG보다 3배 이상 큰 석탄의 환경 비용을 반영해 발전 우선 순위를 정하면 석탄 사용이 줄기 때문입니다.

전력시장 분석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정부 계획 가운데 유일하게 확정된 연료 세율 인상 효과는 1.3% 감축에 그쳤습니다.

대기오염 피해 비용을 절반 정도만 반영한 건데, 이 경우 2030년까지도 석탄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됩니다.

[김주진/기후솔루션 변호사 : "제대로 된 환경급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석탄발전 가동률을 낮추고 친환경에너지원 가동률을 높이는 급전순위의 변경이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염 피해 비용을 100%까지 반영하면 11.6% 감축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환경급전은 오염물질 제거용 시설 보강 등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방지시설 설치와 수명연장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반대가 있고, 방지시설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현재 정부안에 빠져 있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 비용과 함께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면 24% 저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석탄 발전량을 80%로 줄이는 상한 제약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며칠만 하는 건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석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하루에 78톤, 상한 제약으론 2~3톤 감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저감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강력한 환경급전뿐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겨울철 내내 발전량을 줄여 운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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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5 21:30:21
    • 수정2019-01-26 22: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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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는 '석탄 발전'의 감축을 꼽고 있습니다.

오염 물질 배출 순위를 봤더니 사업장 10곳 가운데 5곳이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가격 대비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석탄을 많이 썼죠.

그러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환경급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발전 가격에 오염 방지나 환경 피해 비용까지 반영한다는 건데요.

환경 비용이 더해져 가격이 오르면 석탄 발전량이 줄고, 2030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62%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립니다.

그런데 KBS가 전문 기관과 함께 정부의 감축 계획을 분석해봤더니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급전'을 이용한 정부의 석탄 발전 감축 목표는 36%입니다.

LNG보다 3배 이상 큰 석탄의 환경 비용을 반영해 발전 우선 순위를 정하면 석탄 사용이 줄기 때문입니다.

전력시장 분석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정부 계획 가운데 유일하게 확정된 연료 세율 인상 효과는 1.3% 감축에 그쳤습니다.

대기오염 피해 비용을 절반 정도만 반영한 건데, 이 경우 2030년까지도 석탄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됩니다.

[김주진/기후솔루션 변호사 : "제대로 된 환경급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석탄발전 가동률을 낮추고 친환경에너지원 가동률을 높이는 급전순위의 변경이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염 피해 비용을 100%까지 반영하면 11.6% 감축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환경급전은 오염물질 제거용 시설 보강 등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방지시설 설치와 수명연장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반대가 있고, 방지시설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현재 정부안에 빠져 있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 비용과 함께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면 24% 저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석탄 발전량을 80%로 줄이는 상한 제약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며칠만 하는 건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석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하루에 78톤, 상한 제약으론 2~3톤 감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저감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강력한 환경급전뿐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겨울철 내내 발전량을 줄여 운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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