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전 2호선 예타면제 검토”…전국이 ‘들썩’

대전시 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 2007년 개통됐다. 이후 2009년경부터 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 건설을 추진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추가 도시철도 건설은 요원한 상태다.

한때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고려되기도 했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비용문제 때문에 2014년 노면전차인 트램으로 방식을 변경한 후에도 좀처럼 건설이 추진되지 못했다. 관련 법 개정과 타당성 재조사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뎌진 탓이다.

이처럼 10년을 끌어온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대전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서도 "지역은 예타 벽을 넘기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 주 중 지자체별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예타 면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국 17개 광역시‧지역에서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한 사업만 38개에 달한다. 이 중 정부가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33개 사업의 규모를 따지면 총 61조 원에 달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뭐길래

예타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도 될지 말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 미리 따져보는 조사인 셈이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제성 분석으로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등이 이뤄지고, 정책성 분석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환경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 "지역균형발전 위해 예타 면제 사업 추진"

문 대통령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타 과정에서 낙후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를 통해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지만,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 예타로 경제성만 따져서는 공공투자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어려우니 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한국당 "예타면제 반대" 한 목소리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18일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면제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예타면제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광역지자체별로 한 건씩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할 경우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42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금 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또한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감이 팽배하자 이 방법을 찾은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