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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사업’ 내일 발표…“지역 발전” vs “예산 낭비”
입력 2019.01.28 (21:15) 수정 2019.01.29 (06: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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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사업’ 내일 발표…“지역 발전” vs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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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가지 큰 논쟁점으로 떠오른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부의 사업, 예를들면 철도나 도로 건설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입니다.

면제의 이유는 조금 빨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그러다가 예산 낭비하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29일) 발표합니다. 임세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아직 허허벌판인 새만금에 9천 7백억 원을 들여 공항을 짓겠다며 전라북도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사업 경제성을 따지는 조사를 생략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숙원사업은 전국적으로 33개, 사업비는 모두 61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20, 30조 원 정도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을 확정해 내일(29일) 발표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오래 걸리고, 선정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낙후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이미 제동이 걸렸던 사업들이 많아 세금 낭비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급하게 꺼내든 카드 성격이 사실 짙습니다.

지난해 GDP에서 건설 투자 부문은 4%가 감소했습니다.

[김두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성,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인데 그걸 면제한다는 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과도하게 정부 예산을 쓰게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단 수도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단체별로 한 건 씩 선정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예타 면제 사업’ 내일 발표…“지역 발전” vs “예산 낭비”
    • 입력 2019.01.28 (21:15)
    • 수정 2019.01.29 (06:55)
    뉴스 9
‘예타 면제 사업’ 내일 발표…“지역 발전” vs “예산 낭비”
[앵커]

한가지 큰 논쟁점으로 떠오른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부의 사업, 예를들면 철도나 도로 건설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입니다.

면제의 이유는 조금 빨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그러다가 예산 낭비하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29일) 발표합니다. 임세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아직 허허벌판인 새만금에 9천 7백억 원을 들여 공항을 짓겠다며 전라북도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사업 경제성을 따지는 조사를 생략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숙원사업은 전국적으로 33개, 사업비는 모두 61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20, 30조 원 정도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을 확정해 내일(29일) 발표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오래 걸리고, 선정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낙후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이미 제동이 걸렸던 사업들이 많아 세금 낭비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급하게 꺼내든 카드 성격이 사실 짙습니다.

지난해 GDP에서 건설 투자 부문은 4%가 감소했습니다.

[김두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성,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인데 그걸 면제한다는 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과도하게 정부 예산을 쓰게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단 수도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단체별로 한 건 씩 선정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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