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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심사 결과 발표
입력 2019.01.29 (10:58) 수정 2019.01.29 (16:00) 경제
[풀영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심사 결과 발표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졌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개 이상 시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선 추가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가운데,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 사업 육성 5개 사업, 3조 6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입니다.

먼저,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망 구축을 위해 1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4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선정됐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과 강원을 잇는 제2경춘 국도, 평택과 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지역 사업을 뒷받침할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7개 사업도 포함됩니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조성 등이 포함됐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전국 단위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된 사업은 3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의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광주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전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면제 사업 규모는 4조 원으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울산 산재 전문공공병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설치,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도봉산과 포천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과 인천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등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해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간접자본 외에 R&D 투자 등을 위한 사업을 다수 포함했고,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니라며 과거에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연평균 1조 9천억 원이 들어가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상반기 중에 미비점을 보완해 평가항목 개편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풀영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심사 결과 발표
    • 입력 2019.01.29 (10:58)
    • 수정 2019.01.29 (16:00)
    경제
[풀영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심사 결과 발표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졌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개 이상 시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선 추가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가운데,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 사업 육성 5개 사업, 3조 6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입니다.

먼저,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망 구축을 위해 1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4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선정됐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과 강원을 잇는 제2경춘 국도, 평택과 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지역 사업을 뒷받침할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7개 사업도 포함됩니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조성 등이 포함됐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전국 단위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된 사업은 3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북의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광주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전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면제 사업 규모는 4조 원으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울산 산재 전문공공병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설치,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도봉산과 포천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과 인천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등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해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간접자본 외에 R&D 투자 등을 위한 사업을 다수 포함했고,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니라며 과거에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연평균 1조 9천억 원이 들어가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상반기 중에 미비점을 보완해 평가항목 개편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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