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해충돌 의원 전수조사 vs 손혜원 구하기 눈물겨워

- 백 : “댓글 달지 말고 동남아 가라” 김현철 보좌관 발언 소외된 분들 상처 건드렸어
- 김 : 박근혜 前대통령 “청년들 중동가라”발언과 겹치는 표현, 靑 적절한 조치 취할 것
- 백 : 대선 백서에 이름 적혀있는 조해주, ‘해촉’ 또는 ‘자진사퇴’해야 국회정상화 가능
- 김 : ‘공명선거특보’ 자체가 없었어... 특보단 명단에 없는 인물인데 정치 공세하고 있어
- 백 : 의총서 전국위원회 한선교 의장 ‘황교안’, ‘오세훈’ 출마 “문제없다” 입장 밝혔어
- 김 : 예타 면제대상 고속철 ‘김천역’에 송언석 의원 가족 건물, 재발방지책 필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1월 29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백승주 :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오태훈 : 새해 첫 출연이세요.

▶ 백승주 : 예,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국회가 최근 여야 대치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좀 짚어볼까 하는데 그전에 어제 이 발언이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 경제 보좌관이 어제 신남방 국가로의 진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해피 조선, 동남아 가라, 집에서 할 일 없이 댓글이나 다는 50~60대라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야당은 계속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백승주 의원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 백승주 : 가장 큰 문제는 고통받고 있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올초에 실직을 해서 은퇴를 해서 등산 다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 좀 들으면 악담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있죠. 등산 다녀와서 악성댓글 달지 말고 동남아 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뭐 20대 초에 국문학과를 나왔든 국어교육과를 나왔든 교사 임용고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못 구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동남아에 가서 한글 선생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그렇게 20대 취업 못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죠. 일찍이 은퇴해서 등산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염장을 지르는 이런 것이 물론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겠죠. 김현철 보좌관이 의도는 안 했지만 듣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했고 또 고위 정책 결정자나 정치인들은 자기 의도와 달리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 오태훈 :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성환 의원님, 김현철 경제 보좌관의 경질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들을 한다고 보시는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앞서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지는 요즘 특히 베트남 같은 데가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빠르잖아요. 또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이 신남방 관련한 일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20대와 50~60대 예를 든 것은 예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차 중동에 진출하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오버랩되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사과로 그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아마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정부와 청와대가 조해주 임명 강행, 손혜원 의원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릴레이 농성과 함께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백승주 :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조해주 국민들이 들으면 기관도 생소해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도저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해주 이미 임명됐으니까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관여를 해서 대선 참모를 해서 대선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게 있고 민병두 위원장도 5,260명 특보 명단 들어 있다고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임명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 법에도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면 해촉 사유가 되어 있어요. 위촉 금지 사유나 배제 사유는 안 되어 있지만 해촉 사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법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생선가게에는 고양이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것은 사법권까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법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요, 검찰에 고발하든가 징계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그 법에 그 기구 성격에 맞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임명 철회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못 느끼는데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임명 철회 또 본인 사퇴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앞서 청취자분들의 의견 말씀 전하고 계속해서 김성환 의원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도병민님께서 “김현철 보좌관의 발언은 미취업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멸시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입니다.” 8519님, “지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이들 중동 가라고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김현철 보좌관 발언은 완전 데자뷰네요, 화가 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해주 위원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선거캠프의 특보를 지냈다, 백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적절하다, 철회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아까 백승주 의원님께서 민병두 의원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민병두 의원이 선거 때 전체 특보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논란이 되니까 그 자료를 전체를 다 뒤져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보가 되려면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누군가가 추천을 하거나 이런 자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특보가 꽤 많았는데 그 전체 자료에 조해주 씨는 특보단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서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공명선거특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명선거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선거의 중립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특보를 둔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대개 특보가 한 그룹별로 몇십 명씩 되는데 딱 한 명 나온다는 거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1월 9일에 원래 청문회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당 측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 장소에서 당당하게 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안 따지고 보이콧해놓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청문회를 처리해 줄 것에 대해 요청을 했는데 또 그것도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은 지나고 답은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임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걸 가지고 임명 철회하라, 논란이 있는 대목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저희 당에서 윤호중 사무총장도 그렇고 특보단장을 했던 민병두 의원도 그렇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해명을 확인해 보시면 될 일인데 그 절차를 거치지는 않고 그냥 정치 공세를 하고 계신 거예요.

▷ 오태훈 :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해 보시면 민병두 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5,260명의 특보단 명단에 있는데 그 추천을 받으려면 추천서와 신청서가 없다는 거죠. 명단에 들어 있다는 거죠, 특보단 명단에 들어 있고 이게 또 9월 29일 대선백서란 게 논공행상을 위한 백서입니다. 다음에 공직들을 주기 위해서 대선백서 이름을 넣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나무위키에 들어가 있었는데 후보자를 지명하기 직전에 삭제를 해요, 증거인멸 비슷해요. 이런 사항들도 있고 대선백서에 들어 있고 또 민병두 단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해촉을 사유가 되고 위촉, 배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정말 협치의 포기입니다. 청문회 안 했다고 임명했다, 이건 변명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이 공직에 논공행상을 줄 직책이 많아요, 차관급 공직도 많고 장관급 공직도 많은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 4.19 혁명이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잘못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채용한 이런 인사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민병두 의원 인터뷰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조해주 교수는 특보 명단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백서에 이름이 있는 게 의아하다고 한 거지 본인이 관리한 5,260명의 특보단 명단에는 실제로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백서에 이름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 특히 전체 특보단의 공명선거특보라는 건 있지도 않았다. 이게 지금 민병두 특보단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청문회를 열어서 그 사실관계를 꼼꼼히 잘 따져보시면 될 일인데 무턱대고 청문회를 보이콧해버리셨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조현옥 인사수석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상 기간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청문회 처리가 안 되니까 기한은 도래했고. 그래서 임명한 것 가지고 또 임명을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도 지금 두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춘영님께서는 “꼭 논란이 있는 사람을 선거위원에 임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8242님께서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야당이 청문회 임하면 됐을 일입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일 등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식농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짜 단식이다, 웰빙 단식이다 이런 패러디와 비판이 이어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단식이라는 용어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면서 유감 표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5시간 릴레이 농성, 여기에 단식이라는 용어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우리가 정치인 단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 또 최근에는 김성태 우리 전 대표의 단식 이래서 극단의 선택 같은 단식을 연상시키는데 이 단식의 연상되는 이미지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투쟁하는 방식과 어떤 연계성이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런데 왜 단식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 부분은 조해주 임명 일반 국민에게는 우리가 청문회를 안 거쳤던 부분, 청문회로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는 민주당 때문에 못했거든요,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해주 사건이 심각하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인사 조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결렬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결렬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식이라는 말을 썼던 건데 그러나 투쟁 방식하고는 조화롭지 못했어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바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뭐 기왕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는데 그 단식 시간이 5시간 30분이어서 그게 무슨 단식이냐?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단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약간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서 ‘단식’자는 빠졌던 것 같은데요. 이것 자체가 릴레이 농성을 할 만한 거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당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게 된 게 조해주 상임위원의 청문회에 대해서 원래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인데 그렇게 한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이 자유한국당분들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기한에 도래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그렇게 했다고 또 보이콧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치는 측면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지금 이번 주면 2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임시국회 파행되면 여야 모두에게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국민에게 또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두 분께서 의견을 주시죠.

▶ 백승주 : 이 원인이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명을 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데에 있고 야당과 협치를 포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기능이 마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책임과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집권여당이 지고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법률 제정 정신과 또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촉하는 겁니다. 당장 해촉해야 되고요. 해촉이 정 어렵다면 매끄럽게 해결하려면 조해주 이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정국을 위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스스로 사퇴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논공행상을 요구할 수 있고 논공행상 보답받을 수 있어요. 그 논공행상 백서, 대선 백서에 어찌 됐든 간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고요. 물러나면 정국이 좀 풀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는 정말 좀 존경받고 여야 중에서 생선가게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앉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립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을 새로 지명을 해서 증명을 거쳐서 임명을 하면 정국 풀리고 역사적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스스로 용퇴를 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해촉이라는 것을 이행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 백승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해주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민주당에서 실제로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 그걸 윤호중 사무총장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다 확인해드린 거잖아요, 민병두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이 송이를 준 것에 대해서 남쪽에서 귤을 보냈잖아요. 귤을 보낼 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귤상자 안에 귤만 들었겠느냐? 옛날에 차떼 기할 때 거기다 다른 것도 막 넣은 전력이 있어서 그러셨는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들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되죠. 그런데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익히 나왔으니까요. 최윤희 위원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은 2014년에 임명이 됐는데 한나라당 당원에다가 여의도 연구소 이사 출신을 임명했어요. 저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거고요. 여기는 그런 분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냐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소문인데 그 특보로 백서에 들어간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과도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

▶ 백승주 : 지금 물타기하는 거 보면 제일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 김성환 : 물타기가 아니고요.

▶ 백승주 : 적폐청산, 적폐청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에 임명된 분들은 당원은 아니었대요. 대선백서에 이름 들어간 분들도 아니었고요. 아닌데 그 부분들이 잘못됐는데 그들이 우리 것을 따라했다? 그때 조금이라도 미진하거나 잘못했는데 야당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이번에는 바꿔야죠. 적폐청산, 적폐 따라가게 하는 것, 그걸 잘했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논리적 모순이죠.

▷ 오태훈 :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822번께서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 있는 여당이 어루고 달래야지 선거가 임박한 것도 아닌데 덜컥 임명하면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3047님, “야당은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이제 와 지명 철회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3448님, “조해주 대상자가 청문회 자격이 안 된다고 봤던 것 아닌가요?” 7760님, “5시간 반 단식농성은 절박함을 코미디로 연출한 야당의 완전한 실책이라고 봅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이어가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2월 27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주자들 출마 선언 발표 또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마 자격이 또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고 하는데 먼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내일 출판 기념회 또 오세훈 전 시장은 모레 출판 기념회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3강 주자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고 공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 출마하실까요?

▶ 김성환 : 글쎄요, 다른 당 상황이라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현행 지금 자유한국당 규정을 보면 황교안 후보는 아직 자격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출마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피선거권이 없어서. 오세훈 후보는 조만간 피선거권이 2월이면 회복이 되니까 거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대개 이런 게 다 정치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대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측은 합니다만 여전히 출마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최측근이었는데 국정농단의 최측근이 출마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고 다만 국민적인 우려가 크다.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세 분 다 모두 나오시는 건가요?

▶ 백승주 :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 오태훈 : 홍준표 전 대표도 나오신대요?

▶ 백승주 : 최종적인 건 내일 출판 기념회 할 때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제가 들은 사실에 의하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적이 최근에 없었는데 김성환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뜨거워져 있는데 어제 우리 의원총회를 했어요. 이제 당헌에 이렇게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해석 권한을 부여한 기구가 전국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의장이 한선교 의원이신데 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당헌을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출마 자격 시비는 없다, 출마하는 데에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오늘 아마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어떤 권한을 가졌다고 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하고 당내의 분위기는 어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만 축제와 화합의 마당이 되어서 전당대회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걱정을 주지 말아야 된다. 또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내 분위기가 있습니다.

▷ 오태훈 : 후보 등록 마감은 언제쯤으로 돼요?

▶ 백승주 : 12일부터 등록을 시작하죠.

▷ 오태훈 : 2월 12일부터 등록 시작?

▶ 백승주 : 예, 그래서 27일에 저희들 전당대회 합니다만 이런 것은 누구라도 이해관계자가 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누가 되면 긴장이 많이 되세요?

▶ 김성환 : 글쎄요, 그건 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당심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유불리를 우리가 논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표가 되시든 또 여야가 함께해나갈 건 함께해나가고 또 경쟁할 건 경쟁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 오태훈 : 청취자께서 7294님, “늘 바른 말만 하시는 백승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김천 지역구 동료 의원 행동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아요.”라고 의견 주셨는데 김천 지역구 동료 의원이면 송언석 의원이신가요?

▶ 백승주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아마 이해충돌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것 같은데 바로 가죠, 뭐.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이어서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송언석 의원까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좀 간략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각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짚어주시죠.

▶ 백승주 : 손혜원 의원의 동료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조사도 있고 이래서 말씀드리기 좀 그럽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 같아요.

▷ 오태훈 : 손혜원 의원하고.

▶ 백승주 : 국회의원의 권한을 십분 활용한 권력 남용적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인사 청탁한 부분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사전 정보를 활용한 의심이 드는 부동산 매입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구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또 상임위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법리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초기에 방어를 하다가 스스로 탈당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탈당을 했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은 국회 윤리위원회 또 시민단체 고발도 있고 하니까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제가 이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특검을 통해서 충분히 억울한 누명 벗겨주면 되잖아요, 청문회 통해서. 당당하면 다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당당한 대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1월 15일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거의 지금 보름 넘게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졌고 헌데 또 이해충돌로 옮겨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앞서 김천 지역구 말씀하셨지만 송언석 의원도 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역량 강화 제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그쪽 예산을 늘렸는데 마침 장 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그 대학이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국가균형발전 관련 예타 면제 대상이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김천에서 경남 내륙으로 가는 고속철도의 분기점이 김천인데 그 김천역 인근에 가족 명의의 건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포괄적으로 보면 다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짚어봤더니 소위 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처음에 발의가 됐는데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는 빠져버리고 앞에 부정청탁금지로 소위 반쪽짜리 법률로 통과가 되고 그것도 19대는 적용하지 않고 20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우리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좀 하자라는 제안도 했고 또 이참에 아예 그때 제정이 안 됐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규정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사전에 이런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는데 이참에 저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3533님, “부산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민주당이 하면 로맨스고 한국당이 하면 불륜인가요?” 8998님, “왜 야당은 김천 현장 방문 안 하시나요?” 9944님, “손혜원 의원은 물론 송 의원, 장 의원 모두 똑같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이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구하기 또 여기에 타격받아서 민주당의 지지가 내려가니까 민주당 구하기가 참 눈물겹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자, 이것이 바로 사적인 이익,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 공적인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일종의 국회의원 전원을 전수조사하자는 건 조금 자해극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오태훈 : 자해극?

▶ 백승주 : 예, 왜냐하면 이 부분 문제가 제기될 때 그 사안에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그것을 보고 주의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이 있으니까 자꾸 물타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 송언석 의원 이런 분들이 의정 활동 부분에서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부분이 조금 충돌되는 부분들을 내서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조사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자꾸 손혜원 의원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전수조사를 하자, 전수조사하자는 것은 외견상 보면 굉장히 공익을 추구하는 것 같잖아요. 공익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은 뭐냐 하면 목적은 국민들 다 압니다. “아, 저것이 뭐 하려고 저걸 주장하느냐, 이 시점에? 손혜원 구하기구나, 민주당 구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정 활동하면 안 됩니다. 장제원 의원, 송언석 문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조사해서 그것이 그런 의정 활동에 관련된 거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손혜원 문제가 먼저 불거졌기 때문에 손혜원 문제 여러 가지 의혹되는 부분들, 의심되는 부분들, 이해충돌되는 부분들, 권력 남용 부분을 국정조사하고 또 다른 부분도 다른 의원들도 저한테도 그런 문제 있으면 그렇게 조사해나가는 거예요, 사안별로.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물타기다, 손혜원 구하기다라고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손혜원 의원 건은 사실상 이제는 대체로 국민들이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최초에 SBS 보도는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고 그 투기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보신 분들도 다 확인했지만 그게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됐고 목포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 문제여서 그게 소위 이해충돌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비단 손혜원 의원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개연성들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참에 전체 의원들 전수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차제에 신설을 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이렇게 하자는 거지 손혜원 의원 건은 알려질 만큼 알려져서 저희가 특별히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거나 물타기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 백승주 : 참고로 오늘 송언석 의원하고 원내대책위에서 만났는데요.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특검이라도 받겠다 했습니다. 스스로 그게 손혜원 의원도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 받으면 억울한 게 드러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깨끗해지는데 특검받고 국정조사받고 이것부터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 그것도 하고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손혜원 의원님의 경우는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특검까지 더해야 된다?

▶ 백승주 : 그렇죠. 검찰이 지금 그렇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현안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

▶ 백승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