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의무송출채널서 종편 제외”…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31일부터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대상 채널 수가 많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다,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JTBC, TV조선, MBN, 채널A 등 종편은 시청률과 매출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방송‧미디어, 경제‧경영, 법률, 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했으며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