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1억 배상”
입력 2019.01.30 (17:17)
수정 2019.01.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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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 7부는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측이 위자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과 23일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 7부는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측이 위자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과 23일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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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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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7:18:21
- 수정2019-01-30 17:20:22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 7부는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측이 위자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과 23일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 7부는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측이 위자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과 23일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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