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타 면제에 정치적 고려 없어…재정도 부담되지 않는 수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으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고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부의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숙원 사업이 SOC 사업이고 4대강 사업과 비슷하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정애 부의장은 "예타 면제 사업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사업을 신청한) 상향식(bottom up)으로 결정했고, SOC 사업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핵심 인프라 수요에 목말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타면제가 총선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선정된 사업은 10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이고 초기 2~3년은 설계 등 기초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숙원사업 선정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국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 간 1.9조원으로, 올해 예산 470조 원의 0.4% 수준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