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깨고 작심 발언 “판사 공격은 부적절”
입력 2019.02.02 (06:09) 수정 2019.02.02 (06:14) 뉴스광장 1부
동영상영역 시작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깨고 작심 발언 “판사 공격은 부적절”
동영상영역 끝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을 뗐습니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불만이 있으면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따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동안의 논란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작심한 듯 발언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법원을 향한 비난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그 내용이 과도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과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불만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릴 뿐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 수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당 유튜브 채널 :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공백을 애써서 메운 판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지나친 공격을 지켜만 봐선 안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을 수렴해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깨고 작심 발언 “판사 공격은 부적절”
    • 입력 2019.02.02 (06:09)
    • 수정 2019.02.02 (06:14)
    뉴스광장 1부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깨고 작심 발언 “판사 공격은 부적절”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을 뗐습니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불만이 있으면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따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동안의 논란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작심한 듯 발언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법원을 향한 비난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그 내용이 과도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과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불만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릴 뿐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 수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당 유튜브 채널 :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공백을 애써서 메운 판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지나친 공격을 지켜만 봐선 안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을 수렴해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