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美, INF 폐기 선언…미중러 ‘미사일경쟁’ 촉발되나

입력 2019.02.02 (21:16) 수정 2019.02.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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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세기 전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내몰았던 냉전체제.

이를 깨뜨린 신호탄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7년 12월, 미국 레이건, 소련 고르바초프가 서명한 중거리핵전력, 즉 INF 조약입니다.

사거리 500~5500km의 중거리미사일을 서로 없애자는 합읩니다.

군비경쟁 종식과 탈냉전의 상징과도 같은 조약인 셈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 INF 조약을 더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실전배치된 러시아의 신형 순항미사일 '9M729'입니다.

사거리 490킬로미터의 '전술 미사일'이라는 러시아의 발표와 달리,

미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5000킬로미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장비를 확실히 파괴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INF 조약은 종결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우리의 답은 대칭적으로 될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합니다."]

양국 모두 조약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1987년 체결된 이 역사적인 조약은 32년 만에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INF 조약이 파기될 경우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 공격 뿐만 아니라 방어 무기 배치를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전세계 군비 경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이 INF 탈퇴에 나선 배경 가운데는 새 군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안에 중국을 포함시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기존 조약부터 이행하라고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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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美, INF 폐기 선언…미중러 ‘미사일경쟁’ 촉발되나
    • 입력 2019-02-02 21:18:20
    • 수정2019-02-02 2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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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세기 전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내몰았던 냉전체제.

이를 깨뜨린 신호탄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7년 12월, 미국 레이건, 소련 고르바초프가 서명한 중거리핵전력, 즉 INF 조약입니다.

사거리 500~5500km의 중거리미사일을 서로 없애자는 합읩니다.

군비경쟁 종식과 탈냉전의 상징과도 같은 조약인 셈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 INF 조약을 더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실전배치된 러시아의 신형 순항미사일 '9M729'입니다.

사거리 490킬로미터의 '전술 미사일'이라는 러시아의 발표와 달리,

미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5000킬로미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즉,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장비를 확실히 파괴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INF 조약은 종결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우리의 답은 대칭적으로 될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합니다."]

양국 모두 조약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1987년 체결된 이 역사적인 조약은 32년 만에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INF 조약이 파기될 경우 미국과 러시아가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 공격 뿐만 아니라 방어 무기 배치를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전세계 군비 경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이 INF 탈퇴에 나선 배경 가운데는 새 군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안에 중국을 포함시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기존 조약부터 이행하라고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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