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5개국 중 한국만 19세…‘18세 선거권’ 이번엔 될까

[앵커]

투표할 수 있는 나이, 선거연령 18세 하한 문제입니다.

현재 OECD 35개 나라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만 이 문제에 유보적이고 다른 여야 정당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만 23살인 강민진 씨.

국회 앞에서 선거 연령 하향 등을 촉구하는 72시간 릴레이 발언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20대 청년들 일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강민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청년 주거나 경제적인 문제, 최저임금 문제, 현장실습생이나 청년 비정규직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가 선거 연령 하향 논의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소위 위원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냈지만, 2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학원이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교사들이 우려를 제기한다"며 유일하게 유보적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당에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준비하자"고 제안했고, 정 의원은 "교총이나 학부모 단체가 보낸 문서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3 수험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실제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공론화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18세 선거권을 이번에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그런 점을 여러차례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는 OECD 35개 나라 중 선거 연령이 만19살로 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출 것을 국회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