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덕 범죄수익환수 ‘10배’…웹하드·가상화폐도 잡는다

[앵커]

최근 전두환씨의 연희동 집이 102억에 공매로 나오면서 화제가 됐죠.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1050억 원 중 일부라도 받아내기 위해 검찰이 내린 조치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범죄자들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혹시 재산을 몰래 처분할까봐 '추징보전'을 통해 묶어둡니다.

이 액수가 작년에 유독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내곡동 자택 28억, 수표 30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산을 쓰지 못하도록 검찰이 동결한 내역입니다.

뇌물로 인정된 액수만큼 몰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창호/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해 7월 :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서울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 총 110억 원.

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묶어둔 재산입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지난해 4월 :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추징보전한 범죄 수익은 538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3분의 1 가까이를 전직 대통령 2명이 채운 셈.

2017년보다 10배가 늘어난 기록입니다.

뇌물이나 도박 같은 기존 불법수익 외에 새로운 범죄 유형을 잡아낸 것도 한몫했습니다.

소라넷 같은 불법 음란 사이트는 물론 '웹하드 카르텔'로 벌어들인 수익도 몰수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지난달 24일 :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합니다.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대상도 이제는 부동산이나 현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는, 범죄자가 숨겨놓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본격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법적인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국민이, 범죄수익의 행방을 알고 검찰에 신고하면 최대 1억 원 포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되는 범죄수익은 국고로 돌아갑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