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봉사활동 실적 조작’ 예술·체육요원 추가 적발

입력 2019.02.07 (17:04) 수정 2019.0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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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축구 국가대표였던 장현수 선수가 병역 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 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됐는데요.

이처럼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봉사활동을 해야하는 예술·체육요원 가운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또는 과장해 제출한 경우가 16명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현수 선수의 봉사활동 실적 조작과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을 계기로 병무청과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1차로 60명 가운데 31명이 적발됐고, 병무청은 지난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16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조사하지 못했던 24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3분의 2에 달하는 인원이 추가 적발된 겁니다.

이로써 병역법 개정에 따라 봉사 제도가 신설된 2015년 7월 이후 봉사 실적자 8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명이 봉사활동 실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사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봉사활동을 위해 이동한 시간을 부풀려 작성한 사례가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실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 요원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적인 체육대회와 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예술·체육요원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관련 기관들과 함께 대상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경고,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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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특례 ‘봉사활동 실적 조작’ 예술·체육요원 추가 적발
    • 입력 2019-02-07 17:06:48
    • 수정2019-02-07 1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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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축구 국가대표였던 장현수 선수가 병역 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 대표 자격이 영구 박탈됐는데요.

이처럼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봉사활동을 해야하는 예술·체육요원 가운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또는 과장해 제출한 경우가 16명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현수 선수의 봉사활동 실적 조작과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을 계기로 병무청과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1차로 60명 가운데 31명이 적발됐고, 병무청은 지난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16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조사하지 못했던 24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3분의 2에 달하는 인원이 추가 적발된 겁니다.

이로써 병역법 개정에 따라 봉사 제도가 신설된 2015년 7월 이후 봉사 실적자 8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명이 봉사활동 실적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사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봉사활동을 위해 이동한 시간을 부풀려 작성한 사례가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실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한 요원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적인 체육대회와 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예술·체육요원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관련 기관들과 함께 대상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경고,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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