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0억 이상 고가 건물, 시세 반영은 36% 뿐”

[앵커]

공시지가의 상승폭, 상승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입니다

KBS가 천억 원이 넘는 비싼 건물의 지난해 공시지가를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시세반영률이 평균 36%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7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불과하고 세금도 그만큼 적게 내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인이 바뀐 서울 여의도 HP 건물입니다.

당시 매각액은 2천122억 원.

그런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땅값은 419억 원, 건물값은 356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실제 가치는 2천억 원을 훌쩍 넘는데도 775억 원어치, 37%에만 과세가 이뤄진 겁니다.

7천484억 원에 거래된 삼성물산 사옥도, 2천951억 원에 거래된 SK증권 빌딩도, 시세반영률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천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초고가 건물 16건에 대한 경실련 분석 자료를 KBS 가 입수해 봤더니, 평균 공시가 반영률이 시세의 36%에 그쳤습니다.

건물 값을 제외하고 땅값, 즉 공시지가만 보면 시세반영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 70%인 점을 감안하면, 건물주들이 내는 세금은 훨씬 적다는 얘기입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 "상가와 빌딩의 시세 반영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와 재벌들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3.3㎡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고가 건물 상당수가 법인 소유인만큼, 부동산으로 이득을 얻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묻겠단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4일 :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적어도 80%는 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정부로선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조세저항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어, 초기 인상폭과 속도에 대한 결정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