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북미 ‘2차 핵 담판’…한반도 평화 분수령

■ 진행 : 김진수
■ 대담 :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또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 셈입니다.
이틀간의 회담인 만큼 두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제시할 것이냐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첫 정상회담이 70년 적대 관계를 전환하는 상징성을 가졌다면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해 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27일, 28일 양일간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어제 들어온 뉴스부터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장소가 거의 다낭으로 알려졌다가 하노이로 비건 대표가 와서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하노이를 북한이 계속 선호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결국 맞힌 셈이 되셨어요.
-북한의 여러 가지 형편이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걸 고수라기보다는 이제 강력하게 희망하리라고 저는 봤었는데.
틀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틀렸다면 오늘 여기 못 나올 뻔했죠.
-혹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서는 다낭을 주장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하노이를 북한에 양보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장소를 양보했으니까 어떤 회담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 또 양보를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양보가 물론 북한은 강력하게 그걸 요구했겠지만 그걸 들어주는 대신 무슨 비핵화 관련해서 플러스알파로 하나 더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가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한테는 다낭까지 가서 숙소를 잡고 회담을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 미국이 그것을, 우길 수는 없죠.
-미국 측이 충분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슨 미국 측에서 볼 때 뭔가를 이렇게 크게 양보했다, 이런 생각은 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절묘한 절충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국정연설이라는 자리에서 날짜와 국가를 발표하는 거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미국과 잘 지내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와 일정은 미국 측에서 우선권을 주고, 대신에 지역은 북한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택권을 주는 이런 북미 간의 어떤 절묘한 절충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저번에 1차,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하고 그다음에 북미회담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북한하고 베트남 사이에는 좋았던 시절과 또 나빴던 시절이 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좋은 시기로 전환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번 차제에 베트남을 방문한 김에 베트남의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회담을 갖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건 충분히 여지가 있죠.
-김일성 주석의 경우에 58년, 64년 두 차례 하노이, 베트남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부원장님이 북한하고 베트남 사이에 좋았던 시기, 나빴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좋았던 시기만 있었는 줄 알았거든요.
언제 나빴던 시기가 있었나요?
-북한하고 캄보디아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이제 캄보디아를 침공해서 캄보디아의 어떤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국왕을 김일성 주석이 극진히 대접했죠.
평양에 집도 하나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베트남한테는 상당히 불편했었죠.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캄보디아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북한하고 베트남 관계가 불편했던 적이 있었군요.
이거 말고도 베트남에서 지금 미국도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고요.
북한도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65년부터 73년까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3년에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과 미국 관계는 완전히 정상화되고, 그 뒤에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베트남에 사실은 85년에 신경제정책이라고 해서 개방 개혁 비슷한 그런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가 특별히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면서 애를 먹었죠.
그러나 95년에 정식으로 베트남과 미국이 수교를 한 뒤에는 베트남의 개방 개혁 속도도 빨라지고,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런 한때는 적대 관계였던 두 나라가 지금은 거기 가서 회담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관계가 좋아진 것.
이것을 북한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지금,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던 베트남이 어떤 식으로 그 관계를 잘 정리를 하고, 물론 내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정리는 됐겠지만, 개방 개혁의 결과로써 지금 얼마나 잘살고 있는가, 얼마나 화려하게 번창을 하였는가.
이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은 자기네들의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가 이렇게 구현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장소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노이냐 다낭이냐 하는 것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형편이 다낭까지 가려면 베트남에 신세를 져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말씀, 정치 외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에 집중할 북한에게 있어서 사실 78년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80년 중반에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이 북한에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내부 자원이 풍부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자에 의존해서 개혁 개방을 안 해도 충분히 내부 역량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농업에 의존하던 농업 국가고 산업화가 굉장히 더디게 발전됐던 나라였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성공하려면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관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역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내부의 자원만으로 개혁 개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외부의 외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베트남 모델을 더 선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통해서 개혁 개방을 추진했거든요.
그런 측면도 역시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중앙 정부의 강력한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베트남 사례와 일맥상통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조금 하나 보탭시다.
뭐냐면 중국이 초기에 78년 연말에 개방 4개 현대화를 결정하고, 개방 개혁으로 나가는 데 사실 거기도 한 10년 걸렸습니다.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천안문 사태가 지나고 나면서 본격화됐는데.
베트남도 85년에 도이모이 결정을 하지만 95년 미국하고 수교가 될 때까지는 진도가 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진도가 95년 이후에 나갔는데 외자 유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도, 그런데 중국은 다행히도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자산이 있습니다.
화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
화교들이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선전 같은 데는 화교 자본으로 일으킨 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화교 자본을 가지고 초기에 그걸 종잣돈 삼아서 발전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 정식으로 79년에 북미 수교까지 간 뒤에는 속도를 더 낼 수 있었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보트 피플이 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나 많지는 않았어요.
북한의 경우에 그런 해외 교포들이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도 맞바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북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4월 27일에 도보다리 대화에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미회담 일정을 밝혔지 않습니까?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밝힌 부분에 어떤 의미를 둘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특히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런데 대외 관계에 있어서 북핵 문제와 같은 25년 이상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트럼프에게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예요.
그걸 미리 예고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여론을 좀 조성하려고 그러는 목적으로 국정연설에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이게 차관보급에서 다루던 문제거든요, 북한 문제는.
그런데 정상이 직접 다루는 문제로 지금 승격을 시켜놨고, 국정연설에서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민주당 의회가 나를 너무 압박하지 마라, 좀 기다려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스톡홀름, 비건 대표하고 최선희 부상의 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순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김영철의 방미에 있어서는 성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아마 북미 사이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스톡홀름 대화에 있어서는 거기서는 충분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북한과 미국 양국의 대표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의 대표들도 같이 동석한 자리였기 때문에 두 국가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이벤트들이 자꾸 축적이 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2차 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에 걸맞는 상응 조치가 나가느냐,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 조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핵심은 제재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왜냐하면 비핵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제재가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 번 미국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그렇게 알고 있는 관계로 해제라는 단어는 못 쓸 겁니다.
그러나 제재는 어느 정도 완화하는, 완전 해제와 완화는 좀 다르잖아요?
완화의 폭이 어디까지 되느냐,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일정 액수 미만의 무슨 투자를 위한 현지 조사까지는 눈감아 주느냐.
이런 것이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상응 조치, 제재 완화의 수준, 폭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부원장님도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영변을, 영변까지일 것이냐.
아니면 영변 전까지일 것이냐 아니면 영변을 넘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대상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죠, 동창리 엔진 실험장 발사대 폐기한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상응 조치가 따르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부분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로 우라늄 문제를 비롯한 다른 부분까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주목할 만한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건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 폐기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북한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물러나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상수로 놓고 플러스알파로 ICBM 반출이라든가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같은 게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미국식 발상이에요, 그게.
북한은 지난번 9.19 남북정상회담 때 이미 밝혔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수준 정도,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10월 7일 폼페이오 일행이 방북했을 때도 또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마 비건이 와서 평양에 와서 많은 걸 요구했을 겁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받기 위해서 직접 평양까지 간 거니까 많은 걸 요구해서 아마 상당한 정도 긍정적인 답은 받아냈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화법은 반드시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거 이거 보장하라, 거기에서 비건이 답을 못 하죠.
비건이 와서 그동안 저쪽에서 있었던 얘기를, 55시간 동안 진행됐던 협상의 결과를 얘기하면서 강경화 장관한테 대화가 상당히 생산적이었다 또는 건설적이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구나.
생산적이다, 건설적이다 하는 것은 외교적 수사이고 그 생산적, 건설적이라는 단어 뒤에는 매우 복잡한 배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건이 숙제를 많이 받아서 지금 워싱턴에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었으리라 생각해요.
정의용 실장까지도 어렵게 오후에 만났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기 대통령한테 상세하게 보고하기 전에 우리한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2차 북미 실무 접촉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게 사실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하는 데 그게 이제 핵심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숙제 많이 안고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물론 북한의 화법이 조건 없는 어떤 그런 대화는 진전시키지 않는다는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하여튼 대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관련한 어떤 조치는 기본 사양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그것도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닐 수 있다가 아니라 영변 핵시설 자꾸 공짜로 얘기하는데, 공짜 없어요.
-물론이죠.
물론이고.
-영변 핵시설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건 해달라.
그다음에 더 많은 걸 요구하려면 상응 조치를 우리보고 플러스알파를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당신네도 플러스알파를 내놔, 그렇게 협상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비건이 현장에서 즉답을 못 했을 거다.
대통령한테 보고, 결단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취했던 조치들이 있죠.
그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같은 거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취하겠다라고 선언한 부분들이 있죠.
그게 동창리.
-미사일.
-미사일 기지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상응 조치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게 지난번 9.19 남북 공동 성명에 반영되어 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응 조치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지금 관심거리인데, 그것은 아마도 비건 대표가 북한에 갈 때, 보따리 안에 종전 선언이라는 상응 조치, 그 보따리 안에 종전 선언을 담아서 아마 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 선언으로 일종의 상응 조치로 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응 조치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중의 하나가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거죠.
그러면 상응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추가 조치를 하고, 하면 미국은 무엇을 줄 것이냐.
또 다른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북한은 그 상응 조치로써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겠죠?
그런데 제재 완화라는 것은 국무부 차원에서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재무성과 미국 법무성.
-그렇죠, 법도 고쳐야 되고.
-재무부, 법무부가 긴밀하게 논의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에 돌아가서 아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음 만날 때 답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비건 대표가 한국에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또 하나는 북한과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
이 얘기는 전반적인 회담은 생산적이었지만, 북미 간에 여전히 추가적으로 논의할 대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밝혀준 거죠.
-부원장님 말씀을 좀 확인하고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풍계리, 동창리 그 부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가요?
그래서 그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 있어야 영변 핵시설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 있죠.
그리고 종전 선언은 사실은 스티븐 비건 대표가 31일에, 1월 31일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연설하면서 종전 선언 얘기도 하고, 상응조치로써.
또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연설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비공개로.
연설이라기보다는 비공개로 얘기를 하려다가 공개를 했다는 건데.
공개를 했다는 얘기는 북한한테 미리 통보하는 거거든.
연락사무소 종전 선언, 인도적 지원,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알파를 많이 준비해라 하는 생각일 텐데, 그런 계산으로 했을 텐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글쎄, 종전선언 나쁘지는 않지.
왜냐하면 그게 평화협정의 시작이니까.
또 연락사무소?
나쁘지 않지, 왜냐하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아까 이기동 부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경제 제재 완화의 폭이 지금 관심거리일 겁니다.
제일 궁금하고 절박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2016년 5월, 오랜만에 36년 만에 당 대회를 열어서 결정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지금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그런데 이 5개년 계획의 마감 연도가, 마감 기일이 1년, 한 10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이게 밖에서 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북미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재 완화 폭을 얼마나 넓히느냐.
그래서 그 넓어진 완화의 통로로 남쪽의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열리기를 바라고.
또 미국은 정부는 돈을 안 낸다고 이미 얘기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지금 대북 진출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일본도, 일본도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금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좀 북일정상회담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북일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일본이 일제 36년 식민 통치에 대한 배상금을 내놔야 됩니다.
그것도 액수가 적지 않을 텐데, 2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는데.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UN 대북 제재와 요원하다고 해서 못 주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일본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풀릴 수 있는 어떤 합의,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하노이에서.
북한으로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실무협상이 굉장히 오히려 더 이번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제가 부원장님하고 장관님한테 확인한 게 사실은 저번 지난 11월, 지난해 11월 고위급회담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를 해서 그 부분들이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어떤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게 북한 측에서 어떤 상응 조치에 대한 요구보다는 먼저 그러면 영변 핵시설을 내놓고 얘기를 시작해서 뭔가 대화가 진전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풍계리, 동창리에 대한 상응 조치는 또 그거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보시니까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변 핵시설이 올라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핵 능력에 있어서 영변 핵시설이 갖는 의미라 그럴까요?
어떤 비중이라고 할까요?
어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영변에는 한 300여 개의 핵 관련 시설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을 만큼 영변에 핵단지는 아마 북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북한 핵 능력의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영변에는 5메가와트 원자로 그리고 거기에서 추출된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재처리 시설 같은 핵심 시설들이 또 거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플루토늄탄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라늄 시설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능력을 대표하는 시설이자 핵심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장관님도.
-그러니까 거기는 핵시설인데.
핵시설, 영변의 핵시설이 폐기가 된다면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에 입에 달고 살았던 불가역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폭탄은 별개고, 핵기술은 또 다른 반대급부를 주고 그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그건 다음 단계 협상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이번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를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CVID 또는 FFVD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불가역적인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자기 업적을 크게 홍보라고 할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죠.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영변 핵시설인데, 그러면 이제 영변 핵시설이 지금 테이블에 가장 중요한 어떤 상품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지금 저희가 대담을 하면서 얘기가 되어 왔던 게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의 수준.
그러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바꿀 수 있는 제재 완화,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북한도 현실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많은 제재 완화의 선물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당장 해줄 수 있는 제재 완화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왔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뉴로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포괄적 제재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 제재 완화 차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인 제재 연대를 흐트러트리지 않고도 제재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비용도 덜 들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 금강산, 개성공단 제재 완화 문제는 한국 정부의 결단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북한이 만약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스냅백이라고 하는데.
스냅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때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스냅백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미국은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그동안에 한미 간의 워킹그룹을 통해서 그런 미국의 우려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어느 정도 어떤 의견의 일치가 있었지 않겠느냐, 만약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제재 완화의 메뉴로 올랐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유력한 제재 완화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재 완화의 폭 또는 수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상기할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이건 대가나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재 완화 가운데 그게 기본이다.
그리고 플러스알파,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하자,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정도 얘기를 지금 신년사에서 얘기할 때는 작년, 그러니까 6.12 이후에 폼페이오가 여러 번 방북을 하고 했지만 진도는 못 나갔어요.
그러나 연말 가까이 되면서 물밑 협상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물밑 협상을 계속한 연장선상에서 1월 7일에 트럼프 친서를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서를 보낼 정도로, 1월 7일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낼 정도로 물밑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물밑 대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몇 가지 비핵화 관련된 미국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말하자면 면제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 있게 북한 주민들한테 내가 이걸 해냈어, 하는 식으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를 그때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조업 문제는 제재 완화에서는 북한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보고 플러스알파를 미국으로부터 뭘 보장받느냐.
이게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제재 완화할 수 있는 명분도 있습니다.
UN 안보리 제재에 보면 우리가 잘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지막 제재, 결의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외교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결국은 뭐냐 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끝부분에 달려 있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충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우리 부원장이.
지금 UN 대북 제재 결의안은 제재만 규정한 거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많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부분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가면, 뒷부분에 가면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UN 대북 제재 결의안의 그 마지막 것이 2375호이던가요, 그렇죠?
그걸 한번 읽어보면 이게 얼마든지 지금 미국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것이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제재에서 면제를 시켜주거나 또는 그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퇴로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흔히 얘기되는 게 영변 핵시설을 어떻게 보면 폐기를 기본으로 해서 ICBM 반출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플러스알파는 제외하고 영변 핵시설과 제재 완화에 버금가는 제재 완화의 수준이 어떤 것이겠느냐.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재개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북한이 만족하겠느냐.
그래서 장관님은 플러스알파를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그것도 불만족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는 이건 꼭 해달라는 얘기고.
그건 뭐 배가 부르지는 않지만, 배고픈 것은 해결된 거니까 플러스알파를 받아기 위해서 다른 추가 조치를.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알파를 받아내기 위해서 북한도 알파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ICBM의 폐기 또는 반출 얘기를 하는데 글쎄, ICBM를 그렇게 쉽게 내놓을 것인지.
-저도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사실 ICBM 폐기, 또는 반출, 또 핵탄두 폐기, 반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 부분을 ICBM를 폐기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체제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ICBM이나 핵탄두 폐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ICBM이나 핵탄두를 폐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 ICBM, 북한의 ICBM을 쓸모없게 만드는 부분이 자기 국내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확보하는 데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플루토늄 재료로, 플루토늄도 있지만 우라늄 농축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플루토늄이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시가 가능하지만, 우라늄 농축은 상당히 그것보다는 더 은밀하게 제조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를 지하에 숨겨놓고 얼마든지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능력 약화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ICBM이, ICBM을 제거하면 트럼프로서는 대성공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에는 북한을 상대를 안 했어요.
핵실험을 네 번, 다섯 번 해도 그까짓 것은 별로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된다.
그런데 1만 km짜리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벌써 2017년 7월에 1만 km짜리가 나왔었습니다.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앞으로 워싱턴, 뉴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나오는 1만 3000km급 ICBM이 나오려면 최소한 2, 3년은 걸릴 것이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걸 4개월 25일 만에 그것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괄목상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자면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낸 것이 ICBM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내놓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ICBM을 별로 그렇게 대단한 반대급부도, 상응 조치가 아닌 것과 맞바꾸려고 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북한은 말하자면 완전 무장 해제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ICBM을 플러스알파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미국 입장에서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영변 핵시설은 그렇다고 치고 핵폭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걸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을 그냥 없앤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미국한테 북한은 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 대상으로서의 격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돼요.
저는 ICBM을 받아내고 싶으면 그야말로 북한이 대만족할 만한 제재를 완전히 해제를 해주든지.
그래도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끝나고 더 이상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 없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끝장을 보려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본토 위협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한 번 정도 더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서로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약속을 하고 그걸 이행하면 거기에서 신뢰가 확보될 거 아닙니까?
신뢰가 확보되고 신뢰가 더 커지고, 그러면 거기에 기반해서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본토 위협 제거 수준의 의제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정도 의제까지 갈까라는 것에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자체의 성격으로 봐도 북미정상회담이 앞으로 몇 번 더 있어야만 완전한 비핵화까지 갈 수 있지만, 트럼프가 지금 처한 국내 정치적 입지 때문에도 이슈를 계속 선점해야만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 이 거대한 정치 행사를 몇 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부동산 사업가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이 이슈 선점을 위해서 몇 번 더 하리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몇 번의 회담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 회담에서도 지금 실무회담에서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ICBM 반출,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재 완화 부분에서는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남북 경협 문제죠.
또 여기는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착공식만 했지 이렇게 보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의 어떤 진행이랄지.
그런데 지금 이거로 봐서는 지금 북한이 미국 측에 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북한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플러스알파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 이런 거.
-그것도 북한한테는 크죠.
사실 북한의 경제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 한국만 봐도 우리가 석유 도입량이 1년에 1억 톤이 넘습니다.
1억 톤이 넘는 나라하고 100만 톤이 채 안 되는 북한.
군사 무기들이 다 기름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배, 탱크, 군용 트럭 다 기름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하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방어 차원에서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대단한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의 규모가 작아지면 저쪽의 대응 수준도 그만큼 줄어들어도 되니까 어떤 점에서는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연합훈련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국민 정서도 그거 없어지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규모를 대폭 축소해주는 것도 북한한테는 큰 선물이 되죠.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북미 간의 어떤 국교 협상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미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측면도 있고요.
또 미국의 대표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북한에 상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미 연락사무소는 북한한테는 매우 매력적인 상응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내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결산하는 해이고요.
또 내년이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꺾어지는 해인데.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될 어떤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것은 결국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려면 경제, 미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상응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석유 문제, 또 정제유 문제, 원유와 정제유로 나뉘죠?
정제유에 대해서 매년 쿼터제를 실시한, 대북 제재에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또 올해 정도에 쿼터를 늘려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늘려서 내년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인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북한한테 매력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동 부원장이 말씀하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푸에블로호.
68년에 잡혀서 대동강까지 지금 전시가 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의 물증으로써 잡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 6.12 정상회담에서는 미군 유해의 송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고 앞에 있는 세 가지 합의를 끌어낸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푸에블로호 송환 같은 것을 북한이 카드로 써서 대북 제재 완화의 폭을 확 넓힐 수도 있다, 특히 아까 기름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런 걸 카드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는데.
북한이 그걸 쓸지 안 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해 송환 같은 것.
이걸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끝까지 그것은 데려가고, 찾아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은 억류되어 있다가 고문도 당하다가 풀려나서 갔어요.
그런데 푸에블로호 배는 지금도 대동강가에 있습니다.
그걸 돌려준다는 식으로 하면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대북 양보를 이만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면 북한 측에서 미국 측에 줄 수 있는 건 영변 핵시설 폐기, ICBM 반출,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같은 것들이 있겠고.
미국 쪽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걸 보면 남북 경협이나 기름이나 에너지 같은 그 부분의 어떤 제재 완화 플러스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푸에블로호 송환 같은 것들이, 물론 푸에블로호 송환 같은 건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특유의, 저번에도 유해 송환을 갑자기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긴급적으로 또 이렇게 선물 비슷하게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을 텐데.
지금 비건 대표가 2박 3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이런 실무회담이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회담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이고요.
또 있기로 했다고 비건 대표가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 전에 공식 실무 접촉도 있을 것이고 비공식 물밑 접촉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실무회담에서 지금 이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정상회담 자체가 어떻게 흔들리는 일도 생길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아까 이기동 부원장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몇 번 더해야 해요.
이번에 한 방으로 끝내는 회담이 되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트럼프로서도 이것을 그야말로 국내 정치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역 살라미 전술이 되겠는데, 이걸 토막을 쳐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더 큰 걸 받아내고 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비건이 다녀와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자기 대통령한테 직보를 해서 몇 가지 결심을 받아서 그 이후에 결심이 나와야 2차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끝나기 전에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회담이 안 되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국내 정치적으로.
거기는 수령의 무오류성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상황에 의해서 못 하게 됐다 하면 끝나는 거지만,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관계로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지 저건 살려나가야 됩니다.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그런 점에서는 설사 사전에 실무 접촉에서 실무협상에서 미국에 만족할 만한 결론이 안 난다 할지라도 2차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대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어떤 전망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씩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부원장님.
-올해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만약 올해 북한의 비가역적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도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렇죠.
-또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 실패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비가역적 수준의 조치와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응 조치가 잘 조합이 돼서 올해에 꼭 큰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금년도에 비핵화 조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소위 반대급부라고 할까, 경제 제재 완화를 북한은 받아내야만 되는 점에서는 둘 다 절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미 접촉, 북미 협상을 보면 자기들끼리만 하게 해서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한국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걸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중간에 중재자 내지는 길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금년 중에 비핵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을 먼저 잘 설득을 해야 해요.
북한의 요구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그 정도는 들어주고 진도를 나가도록 해야지, 무조건 압박만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가 곧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의 대미 요구 수준을 좀 낮추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양쪽 조정 작업을 좀 해야 합니다.
-여하튼 일요일 아침 이렇게 이른 시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두 정상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져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