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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버스광고 승인
입력 2019.02.11 (19:26) 수정 2019.02.11 (19:5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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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버스광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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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수소충전소와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오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승인 1호'이기도 한 이 사업들은 임시 허가를 받아 기존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파리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 택시기사가 능숙하게 연료를 주입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상업지구의 수소충전소 설치 금지 법규 때문에 보기 어려운 그림이었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안건이 오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소충전소의 도심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함께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디지털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유전체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입니다.

모두 관련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승인으로 임시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버스광고 승인
    • 입력 2019.02.11 (19:26)
    • 수정 2019.02.11 (19:51)
    뉴스 7
‘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버스광고 승인
[앵커]

도심 수소충전소와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오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승인 1호'이기도 한 이 사업들은 임시 허가를 받아 기존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파리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 택시기사가 능숙하게 연료를 주입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상업지구의 수소충전소 설치 금지 법규 때문에 보기 어려운 그림이었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안건이 오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소충전소의 도심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함께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디지털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유전체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입니다.

모두 관련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승인으로 임시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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