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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 선다…범죄 혐의만 47개
입력 2019.02.11 (21:14) 수정 2019.02.11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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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 선다…범죄 혐의만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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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는데, 앞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이 사건을 판단할 1심, 2심 재판부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가 없는 재판부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있는 여야 의원들에 대한 법적 처리와 함께 연루된 로펌 김앤장에 대한 검찰 판단도 관심사입니다.

먼저, 범죄혐의만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불명예인데요.

이 소식은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입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양승태 前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는 47개,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296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관련 재판 등 각종 재판 개입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법관들의 진술과 이메일 등을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복수의 판사들이 '어떤 분이 지시하신 내용에 관한 답'이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어떤 분이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이란 겁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33개,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겐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가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중 이번 사태에 연루된 100여 명의 법관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한 뒤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곧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 선다…범죄 혐의만 47개
    • 입력 2019.02.11 (21:14)
    • 수정 2019.02.11 (22:02)
    뉴스 9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 선다…범죄 혐의만 47개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아 있는데, 앞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이 사건을 판단할 1심, 2심 재판부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가 없는 재판부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있는 여야 의원들에 대한 법적 처리와 함께 연루된 로펌 김앤장에 대한 검찰 판단도 관심사입니다.

먼저, 범죄혐의만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불명예인데요.

이 소식은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입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양승태 前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는 47개,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296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관련 재판 등 각종 재판 개입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법관들의 진술과 이메일 등을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복수의 판사들이 '어떤 분이 지시하신 내용에 관한 답'이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어떤 분이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이란 겁니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33개,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겐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가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중 이번 사태에 연루된 100여 명의 법관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한 뒤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곧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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