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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수소차 충전소…‘규제 샌드박스’ 성공하려면?
입력 2019.02.12 (06:39) 수정 2019.02.12 (08:5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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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수소차 충전소…‘규제 샌드박스’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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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들이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기업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때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걸 '규제 샌드박스(SandBox)' 라고 합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첫 사업들로 '도심 수소차 충전소' 등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내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파리의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정부가 이를 벤치마크해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차 충전소'를 승인했습니다.

국회 입구 쪽에 난 산책길이 수소자동차 50대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로 바뀝니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수소차 충전소는 도심내 설치가 어려웠지만, 이번 승인에 따라 이런 상업지구인 국회에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충전소는 서울 한복판인 국회와 강남구 일원동 등 모두 4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버스 광고와 유전체 분석 건강 서비스 사업 등도 규제 빗장이 풀렸습니다.

[성윤모/산업부 장관 : "우리 기업이 책상 속의 혁신을 꺼내서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이 시장 출시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습니다."]

규제혁신의 첫발은 뗐다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당장, 서울 계동에 짓는 수소차 충전소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버스 디지털 광고 허용은 LED 광고 패널을 붙여도 교통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유전체 분석 사업의 경우는 검사 결과의 보안이나 안전성 문제가 최대 관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제도 운영을 과기부와 산업부 등이 제각각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단 지적입니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통합 상담 창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되는 길을 알려 주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이 밀릴 가능성이 큰 것도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규제 샌드박스’ 성공하려면?
    • 입력 2019.02.12 (06:39)
    • 수정 2019.02.12 (08:52)
    뉴스광장 1부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규제 샌드박스’ 성공하려면?
[앵커]

어린이들이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기업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때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걸 '규제 샌드박스(SandBox)' 라고 합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첫 사업들로 '도심 수소차 충전소' 등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내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파리의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정부가 이를 벤치마크해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차 충전소'를 승인했습니다.

국회 입구 쪽에 난 산책길이 수소자동차 50대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로 바뀝니다.

현행 규제대로라면 수소차 충전소는 도심내 설치가 어려웠지만, 이번 승인에 따라 이런 상업지구인 국회에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충전소는 서울 한복판인 국회와 강남구 일원동 등 모두 4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버스 광고와 유전체 분석 건강 서비스 사업 등도 규제 빗장이 풀렸습니다.

[성윤모/산업부 장관 : "우리 기업이 책상 속의 혁신을 꺼내서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이 시장 출시를 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습니다."]

규제혁신의 첫발은 뗐다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당장, 서울 계동에 짓는 수소차 충전소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버스 디지털 광고 허용은 LED 광고 패널을 붙여도 교통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유전체 분석 사업의 경우는 검사 결과의 보안이나 안전성 문제가 최대 관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제도 운영을 과기부와 산업부 등이 제각각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단 지적입니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통합 상담 창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되는 길을 알려 주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이 밀릴 가능성이 큰 것도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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