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돈을 쓸 차례인가?

경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국민)로 나뉜다. 이들이 한 해 쓰는 돈을 다 합치면 얼추 국가 GDP가 나온다. 이들이 돈을 써야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된다. 그런데 이 3개의 경제 섹터 중에 누가 돈을 쓸 것인가? 누가 돈을 쓸 차례인가?

1.가계는 2014년 8월부터 돈을 너무 썼다.

특히 빚내서 앞다퉈 집을 샀다.(집을 사고파는 건 심지어 GDP를 올리지도 못한다) 2014년 1,000조였던 가계부채는 지금 1,500조 원이다. 정부가 그랬다. 대놓고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했다. 덕분에 가계는 500조 원이나 돈을 더 썼다(우리 정부 1년 예산이 470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대부분 가계부채를 줄였다. 빚내 집사서 망한(subprime mortgage 사태) 경험에 대한 교훈이였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갔다, OECD가 계산해봤더니 무려 세계 7등 수준이다. 그러니 당분간 가계에 돈을 더 쓰라고 하긴 어렵다. 그래서도 안 될 것 같다.

2. 그럼 기업은? 기업이 돈을 쓰는 것을 투자라 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율은 31% 정도다. 선진국 어디도 이렇게 투자율이 높은 나라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니 투자율을 더 밀어올리기도 쉽지않다. 게다가 자동화가 심해 투자해봤자 일자리도 잘 안늘어난다. 혹여 과잉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다. IMF외환위기 때 그렇게 망했다 (규제 완화하면 더 투자할거라는 믿음도 사실 과장됐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급이론 중심의 주류경제학자의 금과옥조일 뿐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투자가 아니라 소비할 돈이 없다. 누군가 돈을 써야 누군가 돈을 벌 것 아닌가? 그럼 누가 돈을 써야겠는가?

3. 결국 돈을 더 쓸 주체는 <정부>밖에 없다. 세금을 거둔 것 보다 재정을 더 쓰는거다. 간단하다. 멀쩡한 나라들 대부분이 이 '적자재정'을 한다. 이렇게 풀린 재정은 경기에 마중물이 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나라 장부의 적자가 커진다. 그런데도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은 적자 재정으로 경기를 살린다. 대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수십조 #흑자재정이다. 생각보다 세금이 더 들어왔단다. 돈을 푼다면서, 사실은 거둬들인 셈이다.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정부도 핑계는 있다. 부동산 경기 과열로 양도세가 갑자기 밀려들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돈을 너무 벌어서(진짜 어마어마하게 번다. 단군도 기뻐하실 수준이다) 법인세도 크게 늘었다. 그래서 얼떨결에! 흑자 재정이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식이다.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2천억 , 2016년 9조9천억 , 2017년 14조, 지난해는 무려 25조나 된다. 가뭄에 비가 온다더니, 바람만 더 분다.

자, 가계는 쓸 돈이 없고, 기업은 쓸 만큼 쓰고 있다.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 GDP에서 1)기업의 투자와 2)가계지출 비중은 매우 높다. 반면 3)정부의 지출 비중은 매우 낮다. 상대적으로 정부가 돈을 덜 쓰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또 흑자재정 성적표를 내놨다. 이러니 무슨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혁신성장으로? 혁신은 기업이 생산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걸 의미한다. 이 경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사실 우리 관리재정수지(해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쓸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수지)는 해마다 큰 폭의 적자다. 덕분에 국가부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국가부채는 무려 217조가 늘었다. 국민 빚도 늘고, 나랏빚도 참 많이 늘었다)

Q. 그런데 다음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스웨덴]

정답은 OECD가 정부 곳간의 장부상태가 비교적 좋아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없다고 분류한 국가들이다 (2016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어찌됐건 비교적 양호하다.

여러 지표가 아직 우리 정부 곳간은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 최소한 수십 조 흑자 재정은 답이 아니다. 잘못된거다. 모든 게 때가 있다. 우리 경제 주체 중 누군가 돈을 써야한다면, 분명 그 1순위는 정부다. OECD도 콕 찝어 한국이 고령화·저출산등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18년 6월 한국경제보고서/OECD)

사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 정부가 넉넉해서가 아니다. 뾰족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도 다들 이 선택을 한다. 2008년 글로벌 위기이후 선진국의 국가부채는 거의 2배가 늘었다(25조달러->45조달러/OECD). 방법이 없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

기왕이면 대규모 건설 사업보다 눈에 보이지않는 곳에 쓰면 좋겠다. 도시 저소득 아이들의 음악이나 미술교육은 어떨까? 일자리도 늘어날텐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럼 누구라도 돈을 좀 써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