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동센터 “지문으로 출석 확인하는 건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서울 성북구 지역아동센터들이 지문으로 아동의 출석을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에서 출석 확인을 위해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북구청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 2천 400여만 원을 편성했고, 구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고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쉽고, 애초에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수집되고 나면 전면적인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문 인식기 대신,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직접 출석을 확인하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보호자에게 문자가 발송되게 하거나 전자카드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지문 정보가 유일한 안전 보장 수단이 아닌 상황에서 이를 고집하는 성북구청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