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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땅’ 세게 올렸다지만…“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혜택”
입력 2019.02.12 (21:14) 수정 2019.02.14 (09: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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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땅’ 세게 올렸다지만…“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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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값비싼 땅들의 공시지가를 올렸다지만 정말 초고가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평균 시세반영률인 60%에 훨씬 못미친 40%수준이어서 서울 강남의 현대차 그룹은 300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 집중된 초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부지입니다.

5년 전 사들였을 당시 실제 거래가는 10조 5천억 원.

하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턱없이 낮았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20%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 발표된 공시지가는 4조 4천억 원.

1년 새 크게 올랐다지만 여전히 실거래가의 42%에 불과합니다.

60%를 웃도는 전국 토지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시지가로 현대차그룹은 수년간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지난해 이 땅에 대해 납부한 보유세는 264억 원.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했다면, 55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시세와의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역시 3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 게 큰 문제고, 나아가서 세제의 근간을 아무래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담의 공평화를 통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5대 재벌그룹이 소유한 주요 건물들의 땅값은 시세의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건물의 공시지가가 유독 저평가되면서,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사실상 세금 혜택으로 작용한 겁니다.

서울에 집중된 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 산정이 수십 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비싼 땅’ 세게 올렸다지만…“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혜택”
    • 입력 2019.02.12 (21:14)
    • 수정 2019.02.14 (09:03)
    뉴스 9
‘비싼 땅’ 세게 올렸다지만…“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혜택”
[앵커]

값비싼 땅들의 공시지가를 올렸다지만 정말 초고가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평균 시세반영률인 60%에 훨씬 못미친 40%수준이어서 서울 강남의 현대차 그룹은 300억 원 넘게 세금을 덜 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 집중된 초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부지입니다.

5년 전 사들였을 당시 실제 거래가는 10조 5천억 원.

하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턱없이 낮았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20%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 발표된 공시지가는 4조 4천억 원.

1년 새 크게 올랐다지만 여전히 실거래가의 42%에 불과합니다.

60%를 웃도는 전국 토지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시지가로 현대차그룹은 수년간 막대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지난해 이 땅에 대해 납부한 보유세는 264억 원.

하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적용했다면, 553억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시세와의 차이가 여전히 큰 탓에 역시 3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 게 큰 문제고, 나아가서 세제의 근간을 아무래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담의 공평화를 통해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환원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5대 재벌그룹이 소유한 주요 건물들의 땅값은 시세의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가 건물의 공시지가가 유독 저평가되면서,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사실상 세금 혜택으로 작용한 겁니다.

서울에 집중된 고가 토지들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과 관련해,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 산정이 수십 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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