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방위비 분담금 1+1, 인상 기정사실화 안 했으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3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분담금은 1년 유효인데 양쪽 합의에 의해서 다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양쪽 서면 합의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돼 있다"면서 "합의가 '1+1'이기 때문에 인상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천305억 원)보다 900억여 원 적은 1조 389억 원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한미 간 합의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그것(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굉장한 일(terrific)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