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영석 “5·18 北 개입 여부 검증해야…탈북자 증언 많다”

- 홍익표 "'5·18 망언'에 멍석 깔아준 것 자체로도 한국당 책임 간단치 않아"
- 윤영석 "공청회는 국회 일상적 행사 중 하나...김진태 발언에 광주시민 폄훼는 없어"
- 홍익표 "한국당, 해당 의원 제명이나 출당해야...야 4당이 의원직 제명 추진"
- 윤영석 "5·18 진상규명특별법에도 진실규명 명시...논의 자체를 못하게 해선 안돼"
- 홍익표 "전두환조차 북한군 연관 없다고 확인...정부가 6번 조사해 내려 결론낸 사항"
- 윤영석 "당시 북한 개입 여부는 검증해야...탈북자 생생한 증언 상당히 많아"
- 홍익표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들 3명 안건 먼저 시급히 처리해야"
- 윤영석 "손혜원·서영교 비위가 더 심각...윤리위서 당연히 다 함께 처리해야"
- 홍익표 "反 나치법, 제국주의 미화 등 과거사 부정·역사적 진실 왜곡 막기 위해 필요"
- 윤영석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진실이 규명된 뒤에 反 나치법 필요"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13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김원장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 그리고 어제까지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이었던 윤영석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 반갑습니다.

▶윤영석 안녕하세요?

▷김원장 윤 의원님, 자유한국당 이번에 정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시려고 대변인 사퇴하셨는데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출마의 변 잠깐요.

▶윤영석 이번에 2월 27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상당히 전당대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박정희 시대의 한국의 경제 시장과 산업화 그리고 김영삼 시대의 민주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지나서 지금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홀로서기를 하는 그러한 전당대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홀로서기에 지금 당 대표 후보, 또 최고위원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그러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홀로서기를 동참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승리해서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도 혹시 다음에 출마하시게 되면 저희가 언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을 윤리위원회, 오늘 결정이 안 났나 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열기로 했나 봅니다. 만약에 당원권 정지라든지 출당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이나, 그러면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출마했고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했단 말이죠.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윤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장 당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윤영석 일단 오늘도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기도 하거니와 또 판단하기에 과연 국회의원으로의 어떤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판단에 신중성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막말이나 또는 어떤 이 광주시민을 폄훼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김원장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다.

▶윤영석 다만 이제.. 그렇죠. 공청회를 마련을 해줬다는 것인데 이 공청회는 사실 국회에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개최되는 아주 일상적인 하나의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의 어떤 그런 발언 속에 특별하게 어떤 하자가, 하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당 윤리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김원장 그 말씀은 김순례 의원은 사실 문제가 되는, 저희도 잠시 후에 하나 들어볼 건데 김순례 의원은 오히려 중징계라든지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도 됩니까?

▶윤영석 제가 판단하기 이르지만 어떤 경우든지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막말이 정치의 어떤 품격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막말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민주당은 최소한 출당 조치라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홍익표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의원이, 지금 윤영석 의원께서는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주제 자체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들어왔다, 개입했다는 것을 주제로 한 공청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전혀 왜곡된, 날조된 사실을 멍석을 깔아둔 것 자체도 저는 책임이 간단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막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당시의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명예와 최소한의 그분들의 고통을 외면한 거란 측면에서요.

▷김원장 그 부분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우리가 그런 판을 깔아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제명이나 출당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는 국회의원직에 대한 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관련돼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4당이 공조하고 있죠.

▶윤영석 홍익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회에서 작년에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특별법의 내용 속에 당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을 검증해야 된다는 그러한 법률 규정이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이 과연 그러한 국가적인 혼란을 틈타서 그 당시 개입을 했다지 여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그걸 규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이러한 어떤 규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그 법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아예 지금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익표 그러면 윤영석 의원님도 북한군 개입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영석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요.

▶홍익표 아, 그러니까 이게..

▶윤영석 그 당시에 민주당과..

▶홍익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영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다 합의를 해서 북한군과 북한 간첩의 광주 민주화운동 개입, 1980년도에 거기에 북한군과 북한 간첩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진상규명을 하라고 지금 법률이 규정을 둔 겁니다.

▶홍익표 자, 그런데 왜 그게 우리가 그 과정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공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제기됐던 거지만 당시 광주도청에 대한..

▷김원장 헬기 기총사격.

▶홍익표 헬기 기총사격이 사실 발화점이 됐죠. 그래서 당시에 대량학살 문제라든지 또는 군의 어떤 불법적인 무기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명하자고 해서 진상조사 시작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이 북한군 개입 문제들을 반드시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모든 당이 안 된다고, 그거는 이미 여섯 번이나 자체 정부가 조사를 해서 북한군이 개입한 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었고요. 또 심지어 이 반란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반란수괴로 재판 결과를 받았던 전두환 씨조차도 북한군이 연관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여러 차례.

▷김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그 주제 계속 말씀 이어나갈 거니까요. 그러면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의. 공청회에서 직접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그 헛되게 돼 있는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헬사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들, 다시 한번 색축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취/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명단 공개 말씀드린 거예요.

▷김원장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냈다. 그 부분이고, 잠시만요. 당시 지만원 씨가 주장한 내용도 하나 더 보고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지만원 씨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이른바 600명의 북한군 게릴라 중에 왼쪽에 보면 당시 80년 광주에 도청 앞 같습니다. 저 기둥 밑에 앉아 있는 청년의 모습이 보이는데, 화면에. 오른쪽, 동그라미 왼쪽 사진입니다. 그 사람이 북한의 리선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조평통 위원장 하고 있는, 우리가 남북회담 할 때 자주 만난 리선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물론 리선권이 아닌 건 다 드러났습니다. 저 사진이 나라고 한 홍 모 씨가 다 나타나서.

▶홍익표 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원장 당사자가 나타났고. 여기 보면 광수 75, 이게 이제 지만원 씨가 붙인 이름인데 광주에 남파된 북한 특수군 600명의 사진을 전부 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광수 78, 광주 127 이렇게 번호를. 확인되는 것마다 다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난단 말이죠.

▶윤영석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김원장 진상은 이미 법원에서 규명된 거 아니고요?

▶윤영석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아까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전남도청 문 앞에 있는 그분이 홍 모 씨라는 것도 사실은 그건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장 의원님 혹시 진짜 리선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영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과 북한 간첩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증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자료 중에 상당히 어떤 입증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여러 북한 군인 출신들의 그러한 생생한 증언 속에도 그 당시 1980년 당시에 북한군이나 북한 간첩이 그 당시에 이 광주 사태에 개입을 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장 그 부분은 제가..

▶윤영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홍익표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지금..

▶윤영석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김원장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영석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원장 제가 이제.. 말씀하시죠.

▶윤영석 생생한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규정 속에 자유한국당, 민주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다 합의를 해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을 하라고 지금 법률에 명명을 해놨습니다.

▶홍익표 아니, 아까 했었던 얘기니까.

▶윤영석 왜 그걸 자꾸 부정을 하시냐는 거죠.

▶홍익표 제가 얘기할게요. 우선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첫째, 그 법이 들어갈 때 사실은 그 법 규정이 들어간 이유가 그걸 고집해서 그걸 넣지 않으면 절대로 법을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그 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귀순자들의 발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그들의 일방적인 허위사실도 입증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 방송을 했던 그 TV조선의 한 방송에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TV조선에서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윤영석 예를 들어..

▷김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그러면 그 600명의 북한군 게릴라 중에 의원님이 아시기에 단 한 명이라도 개연성이 있는, 북한에서 남파됐다고 개연성이 있는, 또는 우리가 의심할 만한 사례가 단 한 명, 단 한 건이라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윤영석 자, 이제 저한테 그것을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했고.

▷김원장 보통 이런 의혹을 던질 때는 그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윤영석 자, 제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확정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이러한 다양한 어떤 증언들과 국민적인 의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말 속에, 그 발언 속에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하면 보통의 국가 유공자는 전부 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기관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민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1980년대까지 이해찬 민주당의 당 대표가 광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대요,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공자 명단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러한 유공자 명단이 제대로 선정이 됐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홍익표 윤 의원님..

▶윤영석 이 유공자 선정이 되면 수억 원의 그런 보상금과..

▶홍익표 윤 의원님, 짧게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영석 또 공무원 가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포인트는. 첫째는..

▷김원장 알겠습니다.

▶윤영석 너무 많은 북한 간첩의 개입 여부. 두 번째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이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밝히자는 겁니다.

▷김원장 윤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지만원 씨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윤영석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상규명을 해봐야죠.

▷김원장 그러니까 맞을 수도..

▶윤영석 그걸 지금 여기서..

▷김원장 진상규명을 해봐야 되니까 맞을 수도 있다?

▶윤영석 아니, 진상규명 위원들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지만원 씨의 발언이 진실인지 여부. 검증하기..

▷김원장 그러니까 진실일 수도 있다. 진실일 수도 있다.

▶홍익표 자, 제가 보기에는..

▶윤영석 그러면 왜 이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게 전혀 근거가 없다면 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은 왜 동의하십니까?

▶홍익표 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계속하시는데, 저는 이 세 분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보는 시각에 큰 문제점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분의 의원의 발언이 나올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러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릴 수 있는 가능한 환경을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윤영석 왜 민주당은..

▶홍익표 아니, 제가 말하고 있죠. 잠깐만 계십시오.

▶윤영석 이 법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홍익표 아니,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단 한 건도 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증거를, 어떠한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만원 씨의 주장은 모두 다 허위라는 게 입증됐고 법원에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지어 관련 방송, 이 북한군, 북한에서 탈북했던 사람들의 방송을 했던 방송사들은 전부 다 징계받았고 사과 방송까지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공자 명단을 좀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이라는 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유공자 명단은 독립유공자 명단 외에는, 독립유공자 명단 같은 경우에는 86년도에 책으로 발간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6호에 근거해서 국가 기록 차원에서,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 대한 우리의 교훈 차원에서 공개하자고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명단이라든지 이런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공자다, 라고 개인이 밝힐 수 있지만 그거를 일률적으로 국가기관이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거 뻔히 알면서.

▶윤영석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국회의원이 그거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윤영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자신의 불법을 불법으로 덮는 거죠.

▶윤영석 지금 우리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김영삼 정부 당시에 민주화운동으로 법률로 제정이 되었고 국가적인 그런 어떤 그런 민주화운동으로, 역사로 이미 역사적인 증의가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특별법에 민주당이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를 해서 북한군이나 북한 간첩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겁니다.

▶홍익표 아, 그거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써서 그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윤영석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위원들이 지금 활동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정당하게 지금 추천한 진상규명 위원들을 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전혀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김원장 간단하게 홍 의원님 발언까지 듣고 다음 **

▶홍익표 법률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윤영석 제가 얘기할게요.

▶홍익표 우선 지금 갑자기 이제 조사위원 문제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심지어 한때 지만원 씨까지 거론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겠다고. 이 세 분이 추천을 했는데 세 분은 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의 자격 요건에 두 명은 안 됩니다. 한 명은 그 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 세월호 방해, 업무방해도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그분은 진짜 저희들 보기에도 그분도 못마땅하지만 대통령께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격 요건이 되니까 두 분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는 분을 추천해달라는 겁니다.

▷김원장 어제, 어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심도 있게 나눴기 때문에 다음 주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영석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면 지금 캠코더 인사라고 해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자기..

▶홍익표 아니, 다른 문제로 지금 자꾸..

▶윤영석 민주당 선거 캠프에 있던 분을 임명을 하고.

▶홍익표 아니, 그것도 사실관계와 다르다니까요?

▶윤영석 모든 정부 요직에 자기 사람을 임명하면서 야당에서..

▶홍익표 아니, 윤 의원님, 그 사실관계와 다른 얘기를 여기서 또 ** 어떻게 합니까?

▶윤영석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것을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홍익표 조해주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걸 추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못 내놨지 않습니까?

▷김원장 자, 논의가 너무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당 차원의 징계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4당이 지금 윤리위에, 국회 윤리위죠, 당 윤리위가 아니고.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윤리위원장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어제)>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23건의 징계안이 회부되어 있고요. 지금 제소돼 있는 안건과 더불어 현안 과제에 대해서 윤리특위를 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원장 지금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리특위를 여는데, 당연히 여는데 재판 민원 했던 그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또 논란이 됐던 손혜원 의원, 이거 하는 김에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먼저 홍 의원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같이할 수 있습니까?

▶홍익표 같이하는 건 뭐 저..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중요한 건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마치 지금 세 분의 의원 건을 지연시키거나 무마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세 분의 의원 건을 먼저 신속하게 처리한 이후에 나머지 용건도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일단 그러면 ** 지금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서영교 의원도 함께 논의할 수는 있다?

▶홍익표 네, 그런데 그게..

▷김원장 그렇지만 좀 서둘러 달라?

▶홍익표 이거를 꼼수처럼, 그러니까 그런 다른 것들에, 다른 사건들을 물타기 해서 이 세 분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김원장 윤 의원님.

▶윤영석 당연히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안의 본질을 보면 손혜원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의 어떤 이 비위 행위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게. 훨씬 더. 그리고 이제..

▶홍익표 아, 이게 더 심각하다고요?

▶윤영석 민주당이 보면 항상 물타기의 어떤 전문 정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결국은 역사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실규명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 광주에 관한 이 발언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물고 가고 있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걸 하는 목적은 김경수의 그 댓글 조작 사건, 8840만 건의 이 대선의 어떤 이 부정 조작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홍익표 아, 그건 윤 의원님 정말, 우리가 그 발언을 유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당원이 광주에 관련된 발언을 먼저 했습니까?

▶윤영석 이 사건을 지금 정쟁으로 물타기 하는 거죠.

▶홍익표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당이 분노하고, 우리 당의 분노 이전에 광주시민,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치 이 부분이 그분들의 분노를 우리가 유도해내고 우리가 조작,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겁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윤영석 그 질문은 민주당이..

▶홍익표 자유한국당은 정말 민심 못 읽는 겁니다.

▶윤영석 민주당이 지금 정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윤영석 그래서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 위원들을 빨리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진상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세 분의 징계 처리를 먼저 하자는 겁니다. 징계 처리를 해야 국민적 분노를..

▶윤영석 진상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상규명을 해야죠.

▶홍익표 그 말씀은 계속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내에서는 북한군이 개입했다, 왔다는 주장을 수용, 그.. 갖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윤영석 아니,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을 왜 자꾸 부정을 하십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분이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런 역사 왜곡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반 나치 법안이라고도 일부 언론이 썼던데, 그런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녹취)> 5.18 역사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 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습니다.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장 이거는 윤 의원님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윤영석 예, 지금 폴란드에 이제 홀로코스트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잔학 행위에 대해서 그런 잔학 행위에 대한 어떤 재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인데,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유사한 법률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진실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평가가 전 국민적으로 합의가 되고 완료가 된 후에 이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규명을 한 뒤에는 저러한 나치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빨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그 진상규명 위원들을 자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사인해서 국회가 추천한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왜, 무슨 이유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빨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상규명을 한 뒤에는 저러한 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이제 어찌 됐든 간에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에서 이제 그거로 규정을 하자, 이 말씀..

▶윤영석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김원장 합의가 되는 거다?

▶윤영석 그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대한 국민적인 모든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합의에 기초해서 그 합의에 반하는 모든 어떤 언동은 금지하는, 그런 법은 필요합니다.

▶홍익표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기환 변호사도 문제가 있지만 자격 요건이 됐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또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법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거에 대한, 동일한 걸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19대 때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거나 또 피해자들을 뭔가 이렇게.. 피해를 주는 정치적 고통을 주는 발언을 법을 냈는데 당시에도 당시 여당인 그때..

▷김원장 새누리당이요.

▶홍익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반대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저는 이 법안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그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조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포괄해서 저는 관련법, 그러니까 이 증오, 혐오 발언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증오, 혐오 발언에 대한 법이 좀 개정돼야, 제정 또는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그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손혜원 의원이 오늘 본인의 투기 의혹 보도했던 SBS 기자 9명 상대로 명예훼손, 언론중재 뭐 다 걸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뭐 그거는 손혜원 의원 문제는 사실 지금 검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의원이 부적절하게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했고 투기 의혹이 있는지는 검찰이 소상히 밝힐 거로 생각하고 다만 손 의원 입장에서는 SBS 기사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다. 왜냐하면 최근에 KBS 저널리즘 J인가요? 그 방송에서 SBS 제대로.. 끝까지 판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걸 저도 봤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손혜원 의원은 본인의 입장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아마 그 방송사에 문제를, 기사 내용이 허위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윤영석 손혜원 의원의 그러한 그 행위는 철면피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손혜원이 목포시내의 그 문화의 거리에 20건이 넘는 그런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또한 정부 예산이 지금 들어간 거만 지금 70억 그리고 앞으로 약 한 1000억 원의 그런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일대를 개발해서 그 모든 이익을 지금 손혜원 의원이 독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손혜원 의원은 SBS를 고발할 것이 아니고 그 취득한 부동산을 전부 다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됩니다.

▶홍익표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 게요.

▷김원장 간단하게.

▶홍익표 제가 손혜원 의원을 변호할 생각은 없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지만 이 문화재 지정 거리가 투기라는 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북촌 마을하고 경주 같은 데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더 이상 땅값 **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 논의는 뭐..

▶윤영석 전혀 규제가 없는 문화재 지정입니다.

▷김원장 오랫동안 그 논의는 여야 의원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국회 문 안 연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두 분 다 의정활동을 두 번씩이나, 재선 의원이신데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하면서 민주당은 다른 의원들 전부 다 하자는 거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은 물타기라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손헤원 의원 조사하자니까 다 다른 의원 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해야겠는데요?

▶홍익표 그런 거죠. 지금 문제가 손혜원 의원 건 두 가지인데, 투기와 이해충돌 문제 아니겠습니까? 투기는 이제 검찰 조사로 넘어간 상태고요. 이해충돌이라는 문제는 이게 제도적 문제입니다. 현재로써도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제에 그러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에 관련된 국정조사를 해서 관련된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해서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의 국정조사를 좀 확대해서 제도적 개선까지 가자,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윤영석 네,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는 정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의 그런 투기 행위나 이런 비리 행위는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이거 아주 그냥..

▶홍익표 그런데 SBS가 투기가 아니라잖아요, 지금.

▶윤영석 큰 차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자꾸 물타기를 하는 것은..

▶홍익표 아니,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윤영석 정말 민주당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앞으로 그러한 이중성과 어떤 내로남불 행위는 민주당이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익표 SBS에서 자기들의 자사 입장이 우리가 투기를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이해충돌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원장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여기서 합의점을 찾아서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으면 하는.

▶홍익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부탁드리고요. 홍익표, 윤영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