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명 잉크 마르기도 전에…트럼프 ‘방위비 추가 인상’ 압박

입력 2019.02.13 (19:05) 수정 2019.02.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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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더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당장 올해 안에 또다시 분담금 인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이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지난해보다 8.2%, 787억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조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전화 몇 통화로 5억 달러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분담금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인상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올렸다고 발언한 점이 주목됩니다.

수치를 착각한 것인지,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저희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게다가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다시 시작될 한미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인상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미국은 일본이나 나토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공통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만 강조하기보다는 미리 치밀한 협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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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서명 잉크 마르기도 전에…트럼프 ‘방위비 추가 인상’ 압박
    • 입력 2019-02-13 19:07:34
    • 수정2019-02-13 1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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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지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더 늘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당장 올해 안에 또다시 분담금 인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이 올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지난해보다 8.2%, 787억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조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전화 몇 통화로 5억 달러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 "왜 진작 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분담금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인상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올렸다고 발언한 점이 주목됩니다.

수치를 착각한 것인지,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저희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게다가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다시 시작될 한미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인상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미국은 일본이나 나토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공통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만 강조하기보다는 미리 치밀한 협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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