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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오늘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협의
입력 2019.02.14 (00:08) 정치
당정청, 오늘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합니다.

오늘 협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논의 과정과 최종 안건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법적 근거에 대해 별도의 자치경찰법을 제정할지, 기존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관돼 있고, 향후 국가·자치경찰의 권한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에 의견이 엇갈려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에는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고,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정청, 오늘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협의
    • 입력 2019.02.14 (00:08)
    정치
당정청, 오늘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합니다.

오늘 협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논의 과정과 최종 안건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법적 근거에 대해 별도의 자치경찰법을 제정할지, 기존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관돼 있고, 향후 국가·자치경찰의 권한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에 의견이 엇갈려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에는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고,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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