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고용상황 엄중”

[김철민 해설위원]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만 9천명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4.5%로 올랐습니다. 1월 기준으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지난 연말 이후 두 달 연속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폭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 전자장비, 전기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컸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 취업자도 만 9천명 줄어들어 2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4만 9천명이나 줄었습니다. 점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5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확대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도 이런 고용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 개를 달성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나 조선업 등 전통 제조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 고용여건이 당장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시장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올해 정규직 신규채용을 2만 5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고용창출은 민간의 몫이 더 큽니다. 정부는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 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래형 먹거리 산업에 대해 낙후된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처럼 노사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야 합니다.

엄중한 고용상황을 개선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의 타협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조정, 청년층 고용개선 등 상대적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4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