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 도입…민생치안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권력기관 개혁과 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를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 도입 당정청 협의에 앞서 "자치경찰제가 국민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는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 분권하고 주민에 밀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된 경찰 권한은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자치분권과 경찰개혁의 성공적 추진방안이 자치경찰제 도입임을 인식하고 관련제도와 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및 전국적인 통일 처리요구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할안전과 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밀착 민생치안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신분전환방식은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자체별 치안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 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주자치경찰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자양분 삼아 관계기관, 전문가 그룹과 소통하며 최적화된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할 것"이라며 "지역에 시범 설치 뒤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 권한 및 사무조직과 인력 확대는 단계적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에는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