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공시지가 상승 극히 제한적…임대료 상승 우려는 기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돼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토지의 경우 7.2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고가 토지는 20.05% 상승했다"며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는 전체의 0.04%이고,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불로소득과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 질서를 용인하지 않고 역차별을 해소하며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