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원 직원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에게 정보를 건네받은 교회 집사 A씨 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만민교회 신도인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재록 목사 사건의 피해자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A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직 중이던 최 씨는 동기 직원인 김 모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김 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네면서 신도들 사이에 피해자 정보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고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 이를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념에 기한 것이라곤 하나 최 씨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여러 차례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했다"며 "진행 중이던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넘겨 준 법원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