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한 뒤 허위결제를 하거나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와 화물차주들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 5곳과 화물차 40대가 부정수급에 관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를 한 사례가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사례가 12건, 외상 후 일괄 결제 8건, 등록된 차량 이외의 화물차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총 45건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인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한 뒤, 의심 거래가 많은 전국의 주유소 51곳을 선정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준 지자체를 통해 의견진술을 받은 뒤 위법이 확정되면 영업정지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에 대한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