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현 대법관 포함 ‘법관 탄핵’ 10명 공개…“본격 탄핵 추진”

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가운데 탄핵 대상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할 때"라며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한 10명의 법관을 추리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정한 탄핵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시진국, 방창현, 문성호 판사입니다.

이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탄핵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법관 탄핵에 공조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등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권 대법관을 제외하는 것은 몸통을 놔두고 다른 부분만 손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탄핵 대상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아직 정확한 행동을 안 보이는데 행동을 촉구하고, 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정의당이 먼저 확실하게 탄핵 대상을 밝혀서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발표한 10명은 반드시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 법관을 압축한 것"이라며 "다른 당과 협의 과정에서 탄핵 대상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