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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인 의뢰’ 30대 교사 징역 2년 실형…“단순 호기심 아니야”
입력 2019.02.14 (11:23) 수정 2019.02.14 (11:27) 사회
‘친모 청부살인 의뢰’ 30대 교사 징역 2년 실형…“단순 호기심 아니야”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30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오늘(14일) 31살 임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60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정 씨에게 의뢰해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임 씨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 씨가 살해 의뢰 당시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으면서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임 씨는 재판부가 판결 결과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 씨에게 모두 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특히 내연 관계로 알려진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모두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습니다.
  • ‘친모 청부살인 의뢰’ 30대 교사 징역 2년 실형…“단순 호기심 아니야”
    • 입력 2019.02.14 (11:23)
    • 수정 2019.02.14 (11:27)
    사회
‘친모 청부살인 의뢰’ 30대 교사 징역 2년 실형…“단순 호기심 아니야”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30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오늘(14일) 31살 임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60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정 씨에게 의뢰해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임 씨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는 등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 씨가 살해 의뢰 당시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으면서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뿐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임 씨는 재판부가 판결 결과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 씨에게 모두 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특히 내연 관계로 알려진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모두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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