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북경협, 20년간 64조 들여 남북 성장률 1.6%p↑”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이 실현되려면 20년간 약 64조 원이 필요하며, 그 결과 남북의 경제성장률은 1.6%포인트씩 오른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이슈' 발표자료에서 신경제구상에 따른 '신(新)남북경협'의 투자비와 경제적 효과가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경제구상의 10대 경협사업에는 연간 3조 1천750억 원씩, 올해부터 2038년까지 총 63조 5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개성공단 확장과 추가 공단 조성에 15조 8천억 원, 에너지 협력 사업에 15조 7천억 원, 철도·도로연결 사업에 11조 1천억 원,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에 6조 9천억 원, 농·수·축산 협력 사업에 5조 2천억 원, 금강산 국제관광벨트 사업에 4조 3천억 원 등입니다.

이들 사업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0%에서 4.6%로 1.6%포인트 상승하고, 북한의 경제성장률도 1.8%에서 3.4%로 1.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자료는 추정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따지면 한국은 379조 4천억 원, 북한은 234조 1천억 원입니다. 고용유발 효과는 한국이 326만 3천 명, 북한이 192만 2천 명입니다.

조 부소장은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새로운 남북경협이 추진될 전망"이라며 "신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닌 남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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