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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서 새 러시아 제재 법안 발의…원유·가스 등 겨냥
입력 2019.02.14 (11:38) 수정 2019.02.14 (13:02) 국제
미 상원서 새 러시아 제재 법안 발의…원유·가스 등 겨냥
러시아를 상대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하는 초당적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 밥 메넨데스 의원 등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양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현지시각 13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제재 대상은 외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을 지원하는 러시아 은행과 사이버 부문 기업, 신규 발행 국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활동을 벌이는 개인들로 돼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의 세입에서 최대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 기업과 원유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들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 액화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국외에서 추진되는 러시아 국영 기업들의 각종 에너지 프로젝트도 재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그레이엄 의원과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된 법안과 비교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 주목됩니다.

이는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타국의 내정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시각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미 상원서 새 러시아 제재 법안 발의…원유·가스 등 겨냥
    • 입력 2019.02.14 (11:38)
    • 수정 2019.02.14 (13:02)
    국제
미 상원서 새 러시아 제재 법안 발의…원유·가스 등 겨냥
러시아를 상대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하는 초당적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 밥 메넨데스 의원 등을 비롯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양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현지시각 13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제재 대상은 외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을 지원하는 러시아 은행과 사이버 부문 기업, 신규 발행 국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활동을 벌이는 개인들로 돼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의 세입에서 최대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 기업과 원유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들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 액화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국외에서 추진되는 러시아 국영 기업들의 각종 에너지 프로젝트도 재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그레이엄 의원과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된 법안과 비교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 주목됩니다.

이는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타국의 내정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의 시각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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