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줘”…공정위 국장 내부고발
입력 2019.02.14 (14:36) 수정 2019.02.14 (14:41) 경제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줘”…공정위 국장 내부고발
직원들의 '갑질신고'로 직무정지 조치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 국장이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가 2005~2014년 대리점 23곳과 함께 135억 원대 정부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총 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담합 사실을 대리점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해 '자진신고자 혜택'으로 본사는 검찰 고발뿐 아니라 과징금도 면제받았고, 대리점만 처벌받았습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자진신고 뒤 수년간 처분을 미루고 본사의 '갑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늑장·부실 조사를 한 탓에 유한킴벌리가 책임을 면하게 됐다며, 김 위원장 등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유한킴벌리 사건은 규정대로 처리됐으며 자진신고자 요건에 따라 과징금과 고발도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처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줘”…공정위 국장 내부고발
    • 입력 2019.02.14 (14:36)
    • 수정 2019.02.14 (14:41)
    경제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줘”…공정위 국장 내부고발
직원들의 '갑질신고'로 직무정지 조치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 국장이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가 2005~2014년 대리점 23곳과 함께 135억 원대 정부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총 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담합 사실을 대리점보다 먼저 공정위에 신고해 '자진신고자 혜택'으로 본사는 검찰 고발뿐 아니라 과징금도 면제받았고, 대리점만 처벌받았습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자진신고 뒤 수년간 처분을 미루고 본사의 '갑질'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늑장·부실 조사를 한 탓에 유한킴벌리가 책임을 면하게 됐다며, 김 위원장 등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유한킴벌리 사건은 규정대로 처리됐으며 자진신고자 요건에 따라 과징금과 고발도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처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