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재명 지사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 이행한 것”
입력 2019.02.14 (14:53) 수정 2019.02.14 (14:54) 사회
이재명 지사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 이행한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이 사건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4일) 오후 1시 5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내 사건에만 집중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후 2시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위해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이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보건소장 등에게 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다른 주요 혐의인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에 대한 심리를 마쳤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건은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만 40여 명이나 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지사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 이행한 것”
    • 입력 2019.02.14 (14:53)
    • 수정 2019.02.14 (14:54)
    사회
이재명 지사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의무 이행한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앞두고 "이 사건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4일) 오후 1시 5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내 사건에만 집중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후 2시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위해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이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보건소장 등에게 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이재명 지사가 받고 있는 다른 주요 혐의인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에 대한 심리를 마쳤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건은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만 40여 명이나 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