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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청 명령 불이행 사립학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입력 2019.02.14 (15:15) 수정 2019.02.14 (15:16) 사회
조희연 “교육청 명령 불이행 사립학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정원감축'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초등학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내년부터 사립학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시정을 명령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학생정원 조정이나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인사나 연수·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듀파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사립초등학교에도 급식비가 지원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안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강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초,중,고 384개 학교 가운데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10개교에 그칩니다.

조 교육감은 "전국 교육청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면서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 사학법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공직자행동강령 적용 ▲ 공사립학교 간 교원교류 ▲ 사학법인 임원 자격요건 강화 ▲ 사립초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등을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희연 “교육청 명령 불이행 사립학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 입력 2019.02.14 (15:15)
    • 수정 2019.02.14 (15:16)
    사회
조희연 “교육청 명령 불이행 사립학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정원감축'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초등학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내년부터 사립학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시정을 명령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학생정원 조정이나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인사나 연수·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듀파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사립초등학교에도 급식비가 지원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안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강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초,중,고 384개 학교 가운데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10개교에 그칩니다.

조 교육감은 "전국 교육청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면서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 사학법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공직자행동강령 적용 ▲ 공사립학교 간 교원교류 ▲ 사학법인 임원 자격요건 강화 ▲ 사립초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등을 꼽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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