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회피 위한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거래 조사 강화”

다국적 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위치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계열사간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이 일반적인 거래 가격과 비교해 과도하게 비싸거나 싸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하면, 계열사간의 거래를 정상 가격으로 산정해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계열사간 원재료와 제품을 공급하고 받을 때 세율이 낮은 나라의 계열사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상품 가격을 조정해, 과세를 피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와 같은 가격 조작이 있을 경우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국적 IT 기업 매출의 일정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른바 '디지털세'는 유럽에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 IT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의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물려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국내기업은 법인세에 더해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출액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경우,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고, 해당 세금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디지털세 도입을 신중하게 한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