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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전 비서실장도 기소
입력 2019.02.14 (16:27) 수정 2019.02.14 (16:36) 사회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전 비서실장도 기소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당시 시장의 지시를 시청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 점 등에 미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비서실장과 병합하여 심리할 것인지를 물었고, 재판부는 추후 검토해 증거 조사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전 비서실장도 기소
    • 입력 2019.02.14 (16:27)
    • 수정 2019.02.14 (16:36)
    사회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전 비서실장도 기소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당시 시장의 지시를 시청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 점 등에 미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비서실장과 병합하여 심리할 것인지를 물었고, 재판부는 추후 검토해 증거 조사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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