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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에 자영업자 의견 대변…장기적으론 인상해야”
입력 2019.02.14 (17:30) 수정 2019.02.14 (17:31) 정치
문 대통령 “최저임금에 자영업자 의견 대변…장기적으론 인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국회 입법사항인 보완조치가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 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천682만 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서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천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면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면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해 나도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지난달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와 '기업인과의 대화', 지난 7일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이어 올해 네 번째 경제계 소통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최저임금에 자영업자 의견 대변…장기적으론 인상해야”
    • 입력 2019.02.14 (17:30)
    • 수정 2019.02.14 (17:31)
    정치
문 대통령 “최저임금에 자영업자 의견 대변…장기적으론 인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국회 입법사항인 보완조치가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 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천682만 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서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천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면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면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해 나도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지난달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와 '기업인과의 대화', 지난 7일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 이어 올해 네 번째 경제계 소통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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