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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항소심, 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19.02.14 (17:45) 수정 2019.02.14 (19:27) 사회
김경수 지사 항소심, 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선거전담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지사의 항소심이 형사2부에 배당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형사2부는 선거 전담부로, 법원은 선거 전담 재판부 세 곳 사이에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는대로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이기도 합니다.당시 법원행정처가 차문호 부장판사를 통해 차성안 판사를 설득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실패패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이 일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수 지사 항소심, 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
    • 입력 2019.02.14 (17:45)
    • 수정 2019.02.14 (19:27)
    사회
김경수 지사 항소심, 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선거전담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지사의 항소심이 형사2부에 배당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형사2부는 선거 전담부로, 법원은 선거 전담 재판부 세 곳 사이에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는대로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이기도 합니다.당시 법원행정처가 차문호 부장판사를 통해 차성안 판사를 설득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실패패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이 일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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