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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발하고도”…4년 만에 규제 풀린 신기술
입력 2019.02.14 (18:01) 수정 2019.02.14 (18:20) KBS 경제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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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발하고도”…4년 만에 규제 풀린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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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잠시 유예해주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적용 대상 사업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제품 출시를 못 하는 일이 사라질지 관심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목시계 액정에 심전도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병원을 찾아 전극을 붙여야 측정 가능했던 심전도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발 시기는 지난 2015년.

애플워치 4보다 3년이나 앞섰지만,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길영준/휴이노 대표 : "정말 참담했습니다. 사실. 부처에서도 갈팡질팡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이다 보니 사례도 없었고,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전무했으니까."]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시험·검증 기간 만큼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권 만료나 교통 범칙금 같은 통보를 모바일로 받게 되고, 임상시험 참여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규제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부처별 상이한 법 해석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서비습니다.

다만, 기업별 혹은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규제 샌드박스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쪽에 과감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지적에 정부는 기업 간담회를 열어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심의 기간 단축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먼저 개발하고도”…4년 만에 규제 풀린 신기술
    • 입력 2019.02.14 (18:01)
    • 수정 2019.02.14 (18:20)
    KBS 경제타임
“먼저 개발하고도”…4년 만에 규제 풀린 신기술
[앵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잠시 유예해주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적용 대상 사업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제품 출시를 못 하는 일이 사라질지 관심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목시계 액정에 심전도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병원을 찾아 전극을 붙여야 측정 가능했던 심전도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발 시기는 지난 2015년.

애플워치 4보다 3년이나 앞섰지만,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길영준/휴이노 대표 : "정말 참담했습니다. 사실. 부처에서도 갈팡질팡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이다 보니 사례도 없었고,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전무했으니까."]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시험·검증 기간 만큼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권 만료나 교통 범칙금 같은 통보를 모바일로 받게 되고, 임상시험 참여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규제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부처별 상이한 법 해석 문제 등으로 불가능했던 서비습니다.

다만, 기업별 혹은 사업별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규제 샌드박스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해도 좋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쪽에 과감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지적에 정부는 기업 간담회를 열어 대상 사업의 적극 발굴과 심의 기간 단축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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