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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법관 탄핵에 국회 관여 바람직하지 않아”
입력 2019.02.14 (18:24) 수정 2019.02.14 (18:43) 정치
민주평화당 “법관 탄핵에 국회 관여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평화당은 "국회가 법관 탄핵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늘(14일) KBS와의 통화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작동되지 않을 때 써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개입해서 법관을 탄핵하자는 것은 모기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주범들이 법적 단죄를 받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판사들은 종범으로 사법부 내에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관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 차원의 불이익을 주는 데 있어서 평화당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150명 이상)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당별 국회 의석 수는 민주당이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7석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평화당 “법관 탄핵에 국회 관여 바람직하지 않아”
    • 입력 2019.02.14 (18:24)
    • 수정 2019.02.14 (18:43)
    정치
민주평화당 “법관 탄핵에 국회 관여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평화당은 "국회가 법관 탄핵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오늘(14일) KBS와의 통화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작동되지 않을 때 써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개입해서 법관을 탄핵하자는 것은 모기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주범들이 법적 단죄를 받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판사들은 종범으로 사법부 내에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관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 차원의 불이익을 주는 데 있어서 평화당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150명 이상)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당별 국회 의석 수는 민주당이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7석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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