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금융당국 처벌하라”…최종구 등 고발

시민단체들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한 금융당국을 처벌하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주주연대 등은 오늘(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혐의로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현재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아무렇지 않게 활개 치고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방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4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사만 71개사에 달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26곳뿐이고 최대 금액도 6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때도 금융당국이 처벌과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발인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 만 7천여 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