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첫 심리…전 비서실장도 기소
입력 2019.02.14 (21:32) 수정 2019.02.14 (21:37) 뉴스9(경인)
동영상영역 시작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첫 심리…전 비서실장도 기소
동영상영역 끝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5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최대 쟁점인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뜨거운 쟁점인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의 첫 심리를 앞둔 이재명 지사,

법원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까지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진에게는 모친의 요청으로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또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2차례에 걸쳐 공문 작성 등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의 변호인은 당시 친형의 정신 상태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다며, 이 지사는 시장으로서 법에 따라 정당한 직무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강제입원 사건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던 윤모 씨를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씨가 시장 지시를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 지사와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 등의 일정을 고려해 윤 씨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추후 증거 조사 전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첫 심리…전 비서실장도 기소
    • 입력 2019.02.14 (21:32)
    • 수정 2019.02.14 (21:37)
    뉴스9(경인)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첫 심리…전 비서실장도 기소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5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최대 쟁점인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뜨거운 쟁점인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의 첫 심리를 앞둔 이재명 지사,

법원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까지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진에게는 모친의 요청으로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또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2차례에 걸쳐 공문 작성 등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의 변호인은 당시 친형의 정신 상태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다며, 이 지사는 시장으로서 법에 따라 정당한 직무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강제입원 사건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던 윤모 씨를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씨가 시장 지시를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 지사와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 등의 일정을 고려해 윤 씨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추후 증거 조사 전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