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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입력 2019.02.14 (21:36) 수정 2019.02.14 (21:45)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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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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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의 경찰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활동은 시도별 자치경찰에 맡기고 수사권도 부여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경찰이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됩니다.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 보안, 외사 등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국가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경찰인력 4만 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자체별 치안수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 교부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본부장과 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갖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2곳 등 모두 다섯 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에 확대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청와대는 지방직 전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입니다."]

당,정,청이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올해부터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 입력 2019.02.14 (21:36)
    • 수정 2019.02.14 (21:45)
    뉴스9(경인)
“올해부터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의 경찰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활동은 시도별 자치경찰에 맡기고 수사권도 부여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경찰이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됩니다.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 보안, 외사 등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국가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경찰인력 4만 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자체별 치안수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 교부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본부장과 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갖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2곳 등 모두 다섯 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에 확대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청와대는 지방직 전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입니다."]

당,정,청이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전략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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