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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北 ‘수형자 이송 조약’ 러 하원 비준 절차 통과
입력 2019.02.14 (21:55) 수정 2019.02.14 (21:56) 국제
러-北 ‘수형자 이송 조약’ 러 하원 비준 절차 통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인 '수형자 이송 조약'에 대한 러시아 하원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14일)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조약은 러시아 상원 비준 동의 절차와 대통령 최종 서명, 북한 내 비준 절차 등이 끝나면 공식 발효됩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특정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모국에서 복역하길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이송할 수 있습니다.

러-북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는 수감자 이송 조건, 이송 요청과 답신 방법, 이송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법무부 대표는 현재 러시아 내 교정시설에선 36명의 북한인이 복역하고 있으며 북한 내 러시아인 수형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러시아와 북한이 네 번째로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러-北 ‘수형자 이송 조약’ 러 하원 비준 절차 통과
    • 입력 2019.02.14 (21:55)
    • 수정 2019.02.14 (21:56)
    국제
러-北 ‘수형자 이송 조약’ 러 하원 비준 절차 통과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인 '수형자 이송 조약'에 대한 러시아 하원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14일)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조약은 러시아 상원 비준 동의 절차와 대통령 최종 서명, 북한 내 비준 절차 등이 끝나면 공식 발효됩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특정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모국에서 복역하길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이송할 수 있습니다.

러-북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는 수감자 이송 조건, 이송 요청과 답신 방법, 이송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법무부 대표는 현재 러시아 내 교정시설에선 36명의 북한인이 복역하고 있으며 북한 내 러시아인 수형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러시아와 북한이 네 번째로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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