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5.18 진상조사위 정쟁화 우려
입력 2019.02.14 (22:02) 수정 2019.02.15 (00:48) 뉴스9(광주)
동영상영역 시작
5.18 진상조사위 정쟁화 우려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5.18의 진실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망언 공청회뿐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 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 출범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조사위원의 자격을
관련 분야에 최소 5년 이상 몸담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KBS의 검증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씨와 이동욱 씨의 이력을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등이 추천한 위원들의
이력을 트집 잡으며
부적격한 인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여권 추천 위원들의 제척 사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무시함은 물론..."

하지만 한국당이 지적하는
위원의 제척 조항은
진상규명 사안에 위원이 관련된 경우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만
제외된다는 의밉니다.

별도 제척 조항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위원의 자격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척사유는 오히려 임명자격을 통과한 사람들 위원을 상대로 개별 상황별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임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펴는 배경에는
조사위 출범 자체를 미루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오승용 전남대 교수/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지도부가 받는 타격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재추천을 하기는 쉽지 않을거고 가장 중요한건 재 추천을 안 했을 때 자한당이 얻게 되는 불이익 없다는 거예요.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한국당의 위원 추천권 반납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 5.18 진상조사위 정쟁화 우려
    • 입력 2019.02.14 (22:02)
    • 수정 2019.02.15 (00:48)
    뉴스9(광주)
5.18 진상조사위 정쟁화 우려
[앵커멘트]
5.18의 진실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망언 공청회뿐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 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 출범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조사위원의 자격을
관련 분야에 최소 5년 이상 몸담은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KBS의 검증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씨와 이동욱 씨의 이력을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등이 추천한 위원들의
이력을 트집 잡으며
부적격한 인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여권 추천 위원들의 제척 사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무시함은 물론..."

하지만 한국당이 지적하는
위원의 제척 조항은
진상규명 사안에 위원이 관련된 경우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만
제외된다는 의밉니다.

별도 제척 조항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위원의 자격을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척사유는 오히려 임명자격을 통과한 사람들 위원을 상대로 개별 상황별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임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펴는 배경에는
조사위 출범 자체를 미루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오승용 전남대 교수/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지도부가 받는 타격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재추천을 하기는 쉽지 않을거고 가장 중요한건 재 추천을 안 했을 때 자한당이 얻게 되는 불이익 없다는 거예요.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한국당의 위원 추천권 반납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지성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